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 경호용 자동차 |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
| 경비용 자동차 |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
| 교통순찰용 자동차 |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
|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
|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 |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
|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
|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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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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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세 비과세 |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304 | 임대의무기간 변천 |
| 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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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301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 30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