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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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2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1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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