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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준공되지 아니한 회사장 제방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6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5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의 직원들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4 신축취득한 주택에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을 경우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상시거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3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신축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하였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2 경락부동산의 명도거부 및 등록행정절차 이행 및 전 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취득후 1년을 경과한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1 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0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9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8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7 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및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6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5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4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3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기존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2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1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90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89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488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하늘 2007.1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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