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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7 2필지의 토지를 2명이 공유하던 중 각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단독소유권으로 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46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45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4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43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일순 2008.01.22 0
542 지점기능을 하는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전체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 일순 2008.01.22 0
541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40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9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상 평가금액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실제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8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시장허가구역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 결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일순 2008.01.22 0
537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6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5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일순 2008.01.22 0
534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3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2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1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30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28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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