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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 미등록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0
572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일순 2008.05.08 0
571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0
570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0
569 개별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주민세 납부의무 일순 2008.05.08 0
568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08 0
567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66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 일순 2008.05.08 0
565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일순 2008.05.08 0
564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일순 2008.05.08 0
56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일순 2008.05.08 0
562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일순 2008.05.08 0
56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60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59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일순 2008.05.08 0
558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57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56 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555 정수장 탈수시설 설치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제외됨 일순 2008.04.15 0
554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일순 2008.0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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