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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일순 2008.01.14 0
552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일순 2008.01.14 0
551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하늘 2007.12.21 0
550 수급자가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도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사도급가액을 준 자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하늘 2007.12.11 0
549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하늘 2007.11.30 0
548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 기준 하늘 2007.11.30 0
547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범위 하늘 2007.11.13 0
546 전면 매수방식 등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정리 시 새로운 취득·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하늘 2007.11.06 0
545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과 자경농민의 농지 등 보상금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하늘 2007.10.24 0
544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하늘 2007.10.18 0
543 자치구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하늘 2007.10.02 0
542 취득세 과소납부분 추가 신고납부 가능여부 하늘 2007.10.02 0
541 구거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하늘 2007.10.02 0
540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하늘 2007.10.02 0
539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늘 2007.10.02 0
538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하늘 2007.10.02 0
537 존속기간 1년미만에서 연장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23 0
536 대도시 내 등록세 면제법인 중과세 추징 해당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35 비과세한 담임목사 주택의 추징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21 0
534 사업권양도양수비의 취득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순 2007.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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