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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일순 2007.05.21 0
532 주유소의 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21 0
531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30 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9 취득세과세대상 및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8 주택법상 지역조합관련 지방세 질의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21 0
527 자동화창고설비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5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4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1 낙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20 (사)대한한의사협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19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 개최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 산정기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518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일순 2007.05.21 0
517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은 면허세 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자는 과세대상 아님 일순 2007.05.21 0
516 연수관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소세 과세함 일순 2007.05.21 0
515 후생복지시설 아닌 업무용 연수관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봄 일순 2007.05.21 0
514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납세의무 질의 일순 2007.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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