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3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72 영농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71 전세버스에 대한 증차 및 양도 양수의 경우 면허세 부과여부 일순 2008.07.22 0
670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상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69 교회건물내 지역사회센터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68 교회 식당 및 카페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67 주공이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질의 일순 2008.07.22 0
666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일순 2008.07.22 0
665 체비지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7.22 0
664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
663 취득신고후 5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질의 일순 2008.07.22 0
662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11 0
661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기납부되었다면 과오납 환부가 가능한 것임 일순 2008.07.04 0
66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용도변경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순 2008.07.04 0
659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퇴거·이주,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순 2008.07.03 0
658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일순 2008.06.10 0
657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일순 2008.05.26 0
656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일순 2008.05.21 0
655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8.05.21 0
654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21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