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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15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낙찰금액 외에 관련 주식매매계약상의 주식매매대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14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713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12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711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기존 질의회신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710 이 사건 용역비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709 임상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측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서는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경정)
708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707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706 종합의료시설의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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