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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45 종교단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상가를 임대기간 만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44 온돌마루 등 선택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3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2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붙박이 가전제품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1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740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39 수익증권 인수를 골프장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부
738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소정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737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6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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