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25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72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23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722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보상비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21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720 골프장 내 물탱크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지 여부
719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사업장 중간 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718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17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16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