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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35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34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3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2 철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31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30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9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728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727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6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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