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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질의내용

  ○ 장애인(1%)과 장애인 아들(99%) 공동명의로 '15.10.5.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 아들이 '16.9.7.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고, '19.7월 A차량의 장애인 지분(1%)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B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장애인 지분 1%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new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2845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2019.06.12) 
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28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 
28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2841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2840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2838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2837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세정13407-1031(199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