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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질의내용

  ○ 2018.3.16. 장애인용 자동차를 부(50%)와 장애인(50%)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1년이 경과한 2019.4.1. 장애인 지분 49%를 부에게 이전하고, 2019.4.23. 장애인의 잔여지분 1%마저 부에게 이전함으로써 부(100%) 단독 소유로 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용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장애인과 공동등록인(父)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 (2018.3.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9.4.1.일에 장애인의 지분을 공동등록인(父)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장애인으로부터 공동등록인(父)이 2019.4.1. 취득한 지분 49%와 2019.4.23. 취득한 지분 1%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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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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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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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2838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2837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세정13407-1031(199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