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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1031(1995.10.18.) 

세정13407-1031(1995.10.18.) 지방소득세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경비, 청소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문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그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45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2019.06.12) 
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28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 
28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2841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2840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2839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2838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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