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행정소송
ㅇ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이의신청 · 심판청구절차에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구제신청 대상은 납세의무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납세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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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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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112 | 이의신청 |
111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110 | 감사원심사청구 |
» | 행정소송 |
108 | 과점주주 취득세 |
107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
106 | 등록면허세(등록분) 가산세 산정 |
105 | 지방세 범칙사건 사무처리 표준규정 |
104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 재산세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