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임대의무기간 변천
~2013.12.4 | 2013.12.5~2015.12.28 | 2015.12.29~2018.7.17 | 2018.7.18~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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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민간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명칭이 준공공 에서 장기일반민간으로 바뀜)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항: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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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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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자동차세 비과세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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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301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30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