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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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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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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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285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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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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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
280 | 가설건축물과 위반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