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67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그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66	교회관리인의 사택이 비과세대상인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65	공사비미회수채권을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행사)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64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36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사실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62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361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36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의 주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59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358	허가된 전용면적이외에 그 필수부대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 공용면적이라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타 용도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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