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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신축건축물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여부

기존 건축물 철거비,철거용역비

포함

견본 주택비(모델하우스)

비포함(가설건축물로 별도과세)

분양광고비

비포함

설계비,감리비

포함

건축물 골조공사비

포함

건축공사 관련 조세(면허세,인지세 등)

포함

고정자산 건설자금이자

포함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포함

단지내 포장공사비,조경공사비

비포함(지목변경으로 별도과세)

단지내 상하수도 공사비

포함

액자미술품,비치한 조각품

비포함

산재보험료

포함

지역난방공사비

포함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전기공사분담금,급수공사시설비

비포함

과밀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하수원인자부담금

포함

개발부담금

비포함

세입자 이사비

비포함

하자보수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비포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관리자 2022.05.20 0
195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관리자 2021.03.12 1
194 전방조정자동차 관리자 2021.01.20 2
193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20.05.28 1
19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0.04.09 0
19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0.04.08 0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3.17 0
189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0
188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0
18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관리자 2020.01.14 0
186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관리자 2020.01.10 0
18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관리자 2019.07.02 0
184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관리자 2019.05.30 1
183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관리자 2019.05.24 0
182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0
181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관리자 2019.03.21 0
180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관리자 2018.10.24 0
179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관리자 2018.10.17 0
178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관리자 2018.10.05 0
1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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