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79. 6. 1. 내 무 부 훈 령 제 586호

                                                   개정 1985. 9.13. 내 무 부 훈 령 제 820호

                                                        1993. 9.14. 내 무 부 훈 령 제1088호

                                                        1995. 3. 8. 내 무 부 훈 령 제1134호

                                                        1996.11.19. 내 무 부 훈 령 제1183호

                                                        1997.11.17. 내 무 부 훈 령 제1206호

                                                        1999. 4. 1. 행정자치부훈령 제  2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같다)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 "청구"라 한다) 사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이의신청서 등의 접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또는 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연월일을 신청서 또는 청구서 매부수마다 접수 일부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부과 및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이하 "입증자료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서 또는 청구서 1부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정기관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 1부를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이하 "이의신청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이 청구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정당한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기관에 신청서 또는 청구서가 도달된 날을 최초접수일로 본다.

제 3 조의 2【시군세에 대한 선택적 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관(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에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세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 1부를 처분청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처분청은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의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심사청구시의 처리절차】

  ① 처분청 또는 시ㆍ도지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거쳐 제기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1부를 심사청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 결정기관이 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 1부를 지체없이 적부심사청구 결정기관(처분청 및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적부심사청구 결정기관은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부한 심사청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요건심리와 보정요구】

  ①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의 경과여부

    2. 청구내용이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하였는지 여부

    4. 청구서식이 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인지 여부

    5.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부수 제출하였는지 여부

    6.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7.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이 기명날인 되었는지 여부

    9. 기타 중요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불비하였을 때에는 이의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요건이 불비되었을 때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관이 아닌 경우는 제출부수(2부)가 부족하거나 의견서 작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기관에서 보정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반려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결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5 조【청구요건의 심리확인】

   결정기관에서 청구요건의 심리를 마친 후에는 요건 심리필 고무인(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서 또는 청구서 여백이나 이면을 활용하여 날인하고 해당 항목의 심리결과를 확인자가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조【신청서 등의 송부】

  ①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또는 청구서의 정본에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의견서

   2. 지방세 부과처분 관련서류(징수결정서, 세액산출 내역서, 신고납부 관련서류, 세무조사내역서 등)

   3. 사실관계 확인자료(사진, 복명서, 법인장부, 법인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착공신고서 등)

   4.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

  ② 제1항 제1호의 의견서에는 원처분의 요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이의신청 결정기관)의 판단 등(쟁점사항, 관계법령의 규정,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논리적 해석, 법률적 사실관계, 결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정기관의 취하원 처리】

  ① 결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다루지 아니하고 반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후에 접수된 취하원은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취하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 8 조【처분청 등의 취하원 처리】

  ① 처분청 등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한 후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 등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하기 전에 취하원이 제출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된 후에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된 후에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이의신청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되어 있어 취하원이 수리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직권취소 및 변경】

  ① 처분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처분시와는 달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직권취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의 제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내용심리】

  ①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세법적용의 제원칙에 의하여야 하고 증빙을 채택할 때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구】

  ① 결정기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사건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 결정기관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요구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용지(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서에 첨부하는 심의결정안은 규칙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결정(규칙 별지 제41호의 8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주문과 이유(처분요지, 청구취지 및 이유, 결정권자의 판단경위와 이유 등)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정】

  ① 결정기관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체없이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하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기간과 보정기간을 지난 후 청구 또는 보정하였을 때

      나.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행위가 없을 때

      다.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

      라.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

      마. 이의신청 또는 심사결정전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

    2. 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의 이유가 법상 타당성이 결여된 때

      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인용하기가 어려운 때

    3.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

      나. 처분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명백할 때

제15조【결정의 범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청의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게 하는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정서 송부】

   결정기관이 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의 정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정본을 송부하고 처분청에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결과 보고】

   처분청이 결정기관으로부터 청구사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문에 따라 지체없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본작성방법】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자료와 문서의 사본은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다는 확인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고무인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의 송달방법】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 대외적으로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배달증명우편(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송달하는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별도 수령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 후 교부할 수 있다.

  1. 교부하는 서류명 및 부수(서류명 다음에 괄호로 문서번호, 일자를 기입)

  2. 교부하는 연월일 및 장소

  3. 수령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20조【대장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원 심사청구 처리】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상황 보고】

  ① 처분청은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지방세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지방세 불복청구 소송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이 규정은 1999.4.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안내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안내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는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이 더 연장된 기간 내)에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ㆍ제77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ㆍ제57조 제1항

     2.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특별시ㆍ광역시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선택적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ㆍ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ㆍ제2항

     3.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8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4.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다루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요건심리필

 

┏━━━━━━━━━━━━━━━━━━━━━━━━━━━━━━━━━━━━━┓

┃                           요  건  심  리  필                                                        ┃

┠───────────┬────────────┬────────────┨

┃     확 인  사 항           │        적     부                │       확  인  인              ┃

┠───────────┼────────────┼────────────┨

┃     청 구  기 간           │                                  │                                  ┃

┠───────────┼────────────┼────────────┨

┃     청 구  권 자     │                        │                        ┃

┠───────────┼────────────┼────────────┨

┃     청 구  기 관     │                        │                        ┃

┠───────────┼────────────┼────────────┨

┃     청 구  대 상     │                        │                        ┃

┠───────────┼────────────┼────────────┨

┃     청 구  서 식     │                        │                        ┃

┠───────────┼────────────┼────────────┨

┃     제 출  부 수     │                        │                        ┃

┠───────────┼────────────┼────────────┨

┃     청구자 날인      │                        │                        ┃

┠───────────┼────────────┼────────────┨

┃    감사원심사청구    │                        │                        ┃

┠───────────┼────────────┼────────────┨

┃     확   인   자     │직급:                   │                        ┃

┃                      │성명:                   │                        ┃

┗━━━━━━━━━━━┷━━━━━━━━━━━━┷━━━━━━━━━━━━┛

 ※ 접 수 인

             ┌─────────┐

             │    접      수    │

             │    No.           │

             ├─────────┤

             │    .     .     .   

             ├─────────┤

             │      ○○도      │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 ├─────┼──────────┴──────┴──────────┨

┃ 청 │영 업 장  │                                                        ┃

┃ 인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당초│년도ㆍ기분│                │세│        │과세│      │세│      ┃

┃결정├─────┼────────┤  │        │    │      │  │      ┃

┃내용│ 고지일자 │                │목│        │표준│      │액│      ┃

┠──┼─────┼────────┴─┴──┬─┴──┴┬──┴─┴───┨

┃이의│처분통지를│                          │보정요구일│                ┃

┃신청│받은 날   │                          │          │                ┃

┃경위├─────┼─────────────┼─────┼────────┨

┃    │이의신청일│                          │보정이해일│                ┃

┠──┴─────┼─────────────┼─────┼────────┨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신청이유 │별지            ┃

┗━━━━━━━━┷━━━━━━━━━━━━━┷━━━━━┷━━━━━━━━┛

      위 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이의신청 결정시 사용

 

                  년     월     일

 

                  ○○ 기 관 장

 

 

 

 

 

 

 

 

[별지 제3-1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청구인 │영 업 장  │                                                    ┃

┃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당초결정│년도ㆍ기분│            │세│        │과세│      │세│      ┃

┃        ├─────┼──────┤  │        │    │      │  │      ┃

┃내    용│ 고지일자 │            │목│        │표준│      │액│      ┃

┠────┴─────┼────┬─┴─┴─┬──┴─┬┴───┴┬┴───┨

┃처분통지를 받은 날  │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

┠────┬─────┼────┴─────┴┬───┴──┬──┴────┨

┃이의신청│이의신청일│                      │결정서수령일│              ┃

┃(과세전 ├─────┼───────────┼──────┼───────┨

┃적부심사│과세전적부│                      │결정서수령일│              ┃

┃ )결정  │심사청구일│                      │            │              ┃

┃경    위├─────┼────┬──────┼──────┴┬──────┨

┃        │결정  구분│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

┃  심사청구결정(안)  │         (결정안 별첨)│  심사청구일   │            ┃

┗━━━━━━━━━━┷━━━━━━━━━━━┷━━━━━━━┷━━━━━━┛

      위 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심사

 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의신청결정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

 ※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시 사용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

┏━━━━┯━━━━┯━━━━┯━━━━━━┯━━━━━┯━━━━━━━━━┓

┃        │        │        │            │          │                  ┃

┃의안번호│청 구 인│ 세  목 │  세    액  │  처분청  ├────┬────┨

┃        │        │        │            │          │요구의견│의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위  원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의결란은 위원이 직접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서

 

┏━━━━━━━━━━━━━━━━━━━━━━━━━━━━━━━━━━━━━┓

┃                            심     의     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구인│영 업 장  │                                                      ┃

┃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    결정  주문    │                                                      ┃

┠─────────┼───────────────────────────┨

┃    결정  이유    │                      별    첨                        ┃

┗━━━━━━━━━┷━━━━━━━━━━━━━━━━━━━━━━━━━━━┛

      위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 되었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기 관 장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결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

 

┏━━━━━━━━━━━━━━━━━━━━━━━━━━━━━━━━━━━━━┓

┃                                                                          ┃

┃                             기     관     명                             ┃

┃                                                                          ┃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경    유                                                                 ┃

┃ 수    신                           발    신                  기관장(인)  ┃

┃ 제    목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보고┃

┃                                                                          ┃

┃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문서번호/시행일자) ┃

┃      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 구 │주소 또는 │                                                        ┃

┃ 인 │영 업 장  │                                                        ┃

┃    ├─────┼────────────────────────────┨

┃    │ 상    호 │                                                        ┃

┠──┼─────┼───────┬───────┬───────┬────┨

┃년도│          │  당초부과액  │경정(취소)금액│  환부  금액  │ 환  부 ┃

┃    │  세  목  ├───┬───┼───┬───┼───┬───┤        ┃

┃기분│          │과  표│세  액│과  표│세  액│과  표│세  액│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조치사항 관계서류사본       부.  끝.                              ┃

┗━━━━━━━━━━━━━━━━━━━━━━━━━━━━━━━━━━━━━┛

 

[별지 제7호 서식] 

 

  ──┏━━━━━━━━━━━━━━━━━━━━━━━━━━━━━━━━━━┓

   │ ┃                                                                    ┃

   │ ┃                                                                    ┃

  3㎝ ┃                      원무과 같음을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직  급:                                                 │          ┃

      ├────────────────────────────┤   <인>  ┃

      ┃성  명:                                                 │          ┃

      ┗━━━━━━━━━━━━━━━━━━━━━━━━━━━━┷━━━━━┛

      │────────────── 7㎝  ─────────────────│

 

 

[별지 제9호 서식] 감사원, 법원에 한 지방세구제청구사건보고

 

                  감사원, 법원에 한 지방세구제청구사건보고

┏━━━━┯━━━━━━━━━━━━━━━━━━━━━━━━━━━┯━━━━┓

┃        │                      청     구     인                │        ┃

┃        ├────────────┬───────┬──────┤ 처분청 ┃

┃당 사 자│   주              소   │법인명또는상호│  성    명  │        ┃

┃        ├────────────┼───────┼──────┼────┨

┃        │                        │              │            │        ┃

┠────┼─────┬─────┬┴───────┴──────┴────┨

┃        │ 제    출 │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

┃        │          │ 제출기관 ├─────┬─────┬──┬──┬──┨

┃        │ 년 월 일 │          │ 청구구분 │결정년월일│각하│기각│결정┃

┃        ├─────┼─────┼─────┼─────┼──┼──┼──┨

┃불복경위│          │1. 감사원 │1.이의신청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2. 법원   │2.심사청구 │  년 월 일│    │    │    ┃

┃        │          │          ├─────┼─────┼──┼──┼──┨

┃        │          │(    법원)│3.감 사 원 │  년 월 일│    │    │    ┃

┃        │          │          │  심    사│          │    │    │    ┃

┠────┼─────┼─────┼─────┼─────┼──┼──┴──┨

┃        │ 세    목 │  과  표  │  세  액  │년도(기)분│체납│고지연월일┃

┃        │          │          │          │          │여부│          ┃

┃        ├─────┼─────┼─────┼─────┼──┼─────┨

┃        │          │          │          │          │    │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        │                                                                ┃

┃        │                                                                ┃

┃        │                                                                ┃

┃        │                                                                ┃

┃        │                                                                ┃

┠────┼────────────────────────────────┨

┃불복내용│                                                                ┃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              │ 상호 및 성명 │                                          ┃

┃1. 납세의무자 ├───────┼─────────────────────┨

┃              │주소또는영업소│                                          ┃

┠───────┼───────┼──────┬──────────────┨

┃              │              │  소 재 지  │                            ┃

┃              │  과세  물건  ├──────┼──────────────┨

┃              │              │  종별수량  │                            ┃

┃              ├───────┼──────┼──────┬───────┨

┃              │  세      목  │            │ 과세표준액 │           원 ┃

┃2. 과세내용   ├───────┼──────┼──────┼───────┨

┃              │  세      액  │          원│ 적용  세율 │법 제  조  항 ┃

┃              ├───────┼──────┼──────┼───────┨

┃              │  과세  년도  │  년도  기분│ 납  기  한 │              ┃

┃              ├───────┼──────┼──────┼───────┨

┃              │  고  지  서  │            │ 체납  여부 │              ┃

┃              │  교부  일자  │            │            │              ┃

┠───────┼───────┼──────┼──────┼───────┨

┃              │  접수  일자  │            │ 보정요구서 │              ┃

┃              │              │            │ 교부  일자 │              ┃

┃              ├───────┼──────┼──────┼───────┨

┃3. 이의신청   │  보정회보서  │            │ 연기통지서 │              ┃

┃              │  접수  일자  │            │ 교부  일자 │              ┃

┃              ├───────┼──────┼──────┼───────┨

┃              │  결정  일자  │            │ 결  정  서 │              ┃

┃              │              │            │ 교부  일자 │              ┃

┠───────┼───────┼──────┼──────┼───────┨

┃              │  접수  일자  │            │ 보정요구서 │              ┃

┃              │  (최    초)  │            │ 교부  일자 │              ┃

┃              ├───────┼──────┼──────┼───────┨

┃4. 심사청구   │  보정회보서  │            │ 연기통지서 │              ┃

┃              │  접수  일자  │            │ 교부  일자 │              ┃

┃              ├───────┼──────┼──────┼───────┨

┃              │  결정  일자  │            │ 결  정  서 │              ┃

┃              │              │            │ 교부  일자 │              ┃

┠───────┼───────┴──────┼──────┴───────┨

┃5. 불복사유   │       불  복  사  유       │        의  견  요  지      ┃

┃   및 의견요지├───────┬──────┼──────┬───────┨

┃              │              │            │            │              ┃

┠───────┼───────┼──────┼──────┼───────┨

┃6. 기타참고   │              │            │            │              ┃

┃   사항(별첨) │              │            │            │              ┃

┠───────┴───────┴──────┴──────┴───────┨

┃                               년     월     일                           ┃

┃                                            도  지  사                    ┃

┃                                            시장ㆍ군수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