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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를 같은 목 1)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그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다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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