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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57 자동차 매매계약은 엘피지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착오로 휘발유자동차가 인도되었을 경우 휘발유자동차 수령행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656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허가를 받았으나 동일한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고 영업장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1655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54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653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1652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5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50 종전사업자의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164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 감리미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1648 피상속인 소유 쟁점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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