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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5226, 2011.09.27

질의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축사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는 축사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경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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