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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15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14 아파트형공장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 중 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납부한 연부취득금액이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 단서규정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713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12 법인이 부동산 등을 승계취득하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된 보일러 등 부대시설을 비품계정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711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710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09 영업중인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08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07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706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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