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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테니스장업이 삭제된 경우에도 테니스장업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724 증여를 원인으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
1723 노인복지시설 중 사우나, 휘트니스센타 등 일부를 입주자와 유료로 사용하는 외부인이 공동사용하는 경우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172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1721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종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테니스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1720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19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18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취득한 부동산내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1717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1716 법인간의 흡수합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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