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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55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54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1753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5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51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중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설계를 거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1750 폐광으로 인해 광업권이 소멸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1749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1748 산업단지내 가스공급시설의 수정신고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47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의 적법여부
1746 전 소유주가 무단 증축하여 연년적이 33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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