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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55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4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분양업무보수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53 골프장 시범라운딩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전부를 지목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2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51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종교목적(교회)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
750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749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748 임야나 과수원인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한 경우 공사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 것인지 여부
747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74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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