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취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의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중형 이하 크기라면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47(2016.01.25)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976(2006.05.17)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지방세운영과-120(2017.01.11)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지방세정팀-2471(2007.06.28) 
»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2845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2019.06.12) 
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28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 
28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2841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