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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공1982.11.1.(691),913]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체납국세액이 상속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적극)

 

다. 납세의 고지나 독촉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압류 이전에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원고, 상고인

조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24. 선고 80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9.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조용만에 대하여 그가 1976.3.5 부동산을 매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각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동인은 이미 1976.4.13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1979. 4.23 동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보이는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21의 2답 529평, 같은 구 거제동 72의 26답101평을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원고 조 동주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앞서 설시한대로 피고가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지정 및 납부독촉을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10월과 11월의 일이니 피고가 1979.4.23 위 수안동 및 거제동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공매처분 또한 위법에 돌아가고 보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한 유효한 압류로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기재 재산만을 압류한 것 뿐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에서 판시한 원고의 승계세액과 견주어 보면 이건 압류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히 한것이거나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이전에 위 소외 망 조용만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망 조용만에게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압류사실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유ㆍ무효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속함이 분명하므로 이 판단을 지목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인하여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본건 압류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될 바도 아니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60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2859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20200714) 
2858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2009.01.05) 
2857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세무과-16106(20081210) 
2856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징징세46101-575(20021203)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2567(2018.02.23)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대법원 2005그128(2005. 12. 19.)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996-0039(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