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지연 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잔금 다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상 등기신청 해태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등록세액은 감면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2%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
-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부동산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속의 경우는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