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등재일
사권제한
장애인감면
등록
신고불성실
납세의무
도난
서민주택
사실살 현황
수입면장
공사
상속
우선
공유물 분할
상호교환
통지
주식회사
주택
대안학교
하자보수충당금
압류선착주의
고의
명도요청
1년
온천공
2006년
납세의무자
부대사업
필로티
주택건설
포상금
초과
수탁자
감자
대한체육회
화해권고
추가금
완납일
사용일
청산
분사무소
효력
과학기술부장관
환부이자
사회복지사업
당해철거
수수료
등록원부
부당이득금
운영소득
최초
고유업무
세율
보상가액
무변론
일용근로자
수익
불교
재건축조합
묘지
노인정
아파트
잔금
위법건축물
확정신고
수익증권
과점주주
숙박업
재산분할
사면용지
주택보증회사
무효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가액
현황과세
계약자변경
회사정리절차
축조공사
배분
일시 휴업
임원
공부
진입도로 공사비
차량
매매
리스이용료
매매대금
공무원
대리사무계약서
발코니
법인분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예식장
사택
공장
카약
봉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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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제각
종교법인
정비기반시설
예정
부당이득
지급한금액
국가
개인명의
공공공지
부동산
대체입주
선박대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인간 거래
승계취득일
신고납부제도
실버타운
수익사업
당연무효
장부가
주택건설용 토지
착공
일부납부
사업기간
도급계약
자산총액
100㎡
근저당설정
사회복지
청원경찰
대한결핵협회
압류선척주의
재산할
중가산세
명의신탁약정
토지계정
인근 사찰의 반대
건설자금이자
혼재
염전
퇴사자
노인복지시설
간주취득
스토퍼
복리시설
종목
납세담보
부도
영업장소
혼인
유상승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무형자산
사실상 취득가격
계약서
합유
선박
명의도용
계약해지
이사
교환
합의해제
근린생활시설
선수금
주택건설용토지
욕실장
임의매각
출자관계
과오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행정구역개편
주민등록말소
임대사업
산박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전기인입비
가결
무상승계취득
도시형공장
직권등기
반환청구소송
철거
공지
부대시설
변경계약
진정명의 회복
농로
수입
골프
나대지
간주취득세
재산세
분할특례요건
난방용 보일러
부재부동산 소유자
차량등록
사법발전재단
연수관
개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자비용
주차전용
송달
멸실
수로터널
에어콘
산림경영계획
흡수합병
보통징수
다가구주택
대물변제
치매요양병원
임대
공동명의
만료
굴토작업
상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노래방
지방세정팀-5266
취득세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업소게
구축물
방파제
이혼
면허세
건축주감면
법인
원천징수
사용승인일
임금채권
대납금
임대사업자
장례식장
10년
자생단체
사용료
압류처분
변경
부두
신탁해지
법인장부
매수자
확정일자
공장용지
건축임대
고급주택
기부금
소사장제
지주회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의원칙
리모델링
사옥
대도시내
퇴직공제증지
명의
청소년수련시설
도축세
2개월
최초분양
법인설립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전부금
외부형태
직원
감면기간
공장감면
임야
기부채납
소송중
Crane
공원묘지
도급제
대수선
주택건설사업자
전국합산
조합
형부
사업용
사업장
오피스텔
환급
청산금
자동차세
마을회
신뢰보호
감정평가수수료
지방공사
사회통념
업주
세액상한
거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락
분담금
사업약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유원지
명의개서일
창업일
장부
후생복지시설
종업원
자본금
취득신고가격
사실상의 취득가격
해석 변경
경개계약
경정등기
주식발행초과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토지등급
전환
새마을금고
폐염전
이전등기
착오신고
30도
신의성실
낙찰
교회운영재원
임대용부동산
시장
지점
발전소
환부
자동차정비사업
가설건축물
판결문
연명신고자
잔교
지방세 우선
가설재손료
상가
토지
대체취득
해운업
견본주택건축비
법무사 비용
사업권
소유권보존등기
모선터널
대출수수료
조세특례제한법
새로운 취득
유사한 인근 주택
지방세
증여계약
기숙사
포장 공사비
과점점주주
주방 후드시스템
과세
종교
모델하우스
실종
종중명의
임대계약연장
경형
부설주차장
근린상가
용도변경
법인등록세
자경농민
상속등기
화물운송용선박
고지서송달
추가차량
유흥접객원
사찰림
설립
연부계약
조정결정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인중개사
이주비
덕트
토지거래허가일
비영리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렌트카
고용관계
카누
제사
체납
수탁
금융지주회사
소각
감액
실거래신고
수목
수목원
협의매수계약
법인전환
도로
사용본거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휴먼법인
소유권
한전
사업소
행정안전부
국외근무자
시효취득일
취소
공정증서
일반관리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조형물제작설치비
업종변경
병
실명전환
미준공
최후
지방소득세
산업연수생
종합합산
광업권
대표이사
3년
선로시설
등록세
소송
기산일
스키장
교환거래
당기비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헌
변경공사
계약파기
영주권
비용
전매
의료업
인수
미등기.취득세
신청
강도사
시각장애인
취득가액
관행
과밀억제권역
가감산율
원양어선
기업어음
명도비
직권말소
부목사
대지권
과세자료열람
금융리스
편의시설
조건
비과세
2년
대금지급 형태
공매
등기일
대리사무보수
스프링클러
세대분리
이전등기환원
콘도미니엄
유흥주점
과표
처분신탁수수료
보상비
구법
개별사업자
공사원가
미술장식물
조경
시설공사
건수
무기고
가스관
물건
설치비용
대출취급수수료
무납부고지
영우아보육시설
광고비
재건축
보험
사용승인서교부일
회계처리
진정명의회복
휴면법인
종전조례
사실상 소유자
500㎡
서민주택용토지
공동소유
착오납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압류해제
방화
제3취득자
승계
잔금지금일
회원권
체비지
구거
권리의무승계
감액결정
재단법인
개인
골프회원권
지분착오
말소등기
빌트인
소액
특수관게인
병원
20%
승계조합원
과세면적
기술진흥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면
접대비
제2차납세의무
사용승인
증설
유상승계취득
주민세
납골당
Conveyor
소급
건물주
장애인
매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조세채권
판단
학교기업
토지개발공사
납세지
제한
불법확장
합유등기
직접부과
비율
수용당한자
상주참사
자산교환
무도유흥주점
개인간거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전업농
건축중
부속토지
이중납부
한국토지공사
내항선박
시설장
면제
도급금액
익일
처분
공용
출자금
부재부동산
외주비
사업양수
쉼터
산업용건축물
견해표명
공동시설세
사인증여
학교
현황
현물출자
착오
양수발전소
감면세액
해석변경
금전신탁
금융부채
존치기간
주택재개발사업
비영리법인
과세기준일
협의분할
지정
할인
계약일
보드스케이트장
예측가능성
원형보전지
지방이전
식당
분양처분고시
담배소비세
3000원
급수시설
압류
유통산업
보험설계사
시효
목장용지
구법령
담보신탁보수
시외버스
장학법인
조직변경
설립일
공사비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상수도인입비
장학단체
직전년도
계약취소
감면조례
취득일
학술연구단체
벤처중소기업
관리처분
초과지분
재계약
압류효력
잔금지급
국공유지
직접사용
에어컨
교회
세차장
자연채무
권리의무승계계약
변경신고
중소기업
주택개발사업
복리후생비
청소년단체
계약
등기
보상금
2차납세의무
고유목적
철도부지
주주명부
대표자
저당권
사업시행자
건축물
가족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벤처
영유아보육시설
탈수시설
업종추가
미사용승인
무상
손실보상금
출자
사업인정고시일
세금계산서
국세청통보자료
고지서
채권금액
출자법인
협의이혼.채무승계
개인간 주택거래
국제물류주선업
압류가액
개정
당해세
할부계약
선가압류
폐가
사업자등록
대리인
주행거리
체납회수
사업약정서
금융부채상환
지방
객실
의료법인
사용면적
유치원
사유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원인
사업확장
신규분양주택
특수관계인
사무실
잡종지
계약기간
사단
열쇠
조특법
5년
90일
일반건축물
신고가액
소멸시효
오수처리장
자기소유
관광음식점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
유상세율
수령일
명도소송
어린이집
자산
장학금
장학회
조건부매매계약
특별징수
수증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업태
사용폐지
부득이한 사유
벤처기업
공유물
석유비축기지
소유자
제조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보류지
경정처분
공원용지
스프링클러시설
승계취득
사용
영업권
임차보증금
개별주택가격
신탁등기
적용비율
신탁
증여계약서
주식
석재공사비
보상일
종업원할
자동차검사소
인증
태양광발전시스템
합병
징수유예
연접
중단
환매
경정
주택부속토지
연접한 토지
지방자치제도
체바지
대지안 공지
크레인
재개발
가등기
별개
임대수익
배수시설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존속
단란주점
하나의 공장
승강기
자회사
도서관
토지수용
기업부설연구소
주차선 도색
부담부증여
배당이의
이전등록촉탁
산업단지
수용재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아파트형
불성실가산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변경된 해석
임대주택
주차장
포괄승계
사실상의 소유자
표기
시효취득
잔금납부
질의회신
무도유흥음식점
정수장
중도금
수평보행기
수입신고필증
교육장
부채
양도양수비
캬바레
주민등록
무상양수도계약
호수별
전
유료
도시환경정비구역
쌀직불금
멸실차량
명의변경
한시적
대도시
감사보고서
채무인수
특수관계
제외
부과제척
판매후리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시설대여
대지안공지
계류중
납기
대주주
교부청구
고물상
반출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초등학교 배정
지목변경
공개경쟁입찰
신고대리
형식적인 소유권
폐업
평생교육시설
무허가건축물
국가유공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준비중
직무
단체
우선순위
할부대출잔액
공유물분할
사서증서
사전통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비업무용토지
입주권
상조회
교환취득
중과세
용도구분비과세
환부청구권
기중기
세무공무원
임대료
추징
건당
소유권이전
건물
면적
사실상 취득
실종선고
가압류
냉각탑
단서조항
양도소득세
연결납세법인
사업권양도양수비
실수요자
시장정비사업자
사업용재산
임시사용승인일
공실
취득
연부
타워크레인
추가매입비용
재신고
일시적
전세권이전등기
spc
산업용
전세보증금
회사정리법
사실상 현황
공시
판결
무상거래
한정승인
건축제한
영농법인
200㎡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제3자
농업법인
미미한 금액
사실상
요건
청구대상
사업소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할부수수료
협의이혼
동일면적
영농
부동산가액
학교법인
증축
화해조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자연상태
납세의무 성립일
농지
시공참여자
근저당권
이차보전출연금
소득세액
집합건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재개발조합원
객석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해지
교부일
창업벤처기업
기본재산
연체금
인건비
자동차
조경공사비
일반주거지역
별도합산
사업양수인
분양가액
주택조합
제무재표
가산금
시범라운딩
원인무효
본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급여
비업무용
감가상각
지연
외국
조형물
신부
저당권 설정액
담임목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징수권
조언
자동차판매업
상수도부담금
경매
확장
저당한 사유
비영리사업
취득의 의미
숙소
화해
장부가액
불하
유예기간
사실상취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대리사무
다가구
컨테이너
수선공사
세부담상한
대출연장수수료
증자
가처분
지분비율
소재지
인텔리전트빌딩
연합조합
신규
상환용
안내
구분등록
별장
공유수면매립토지
무허가주택
개시
전입일
주유소
공여하는 토지
선교
본등기
신고필증
신고행위
의료
시설대여업
과세요건
공동주택
주거용
아케이드
이의신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결손
지분
보건산업진흥원
나이트클럽
지역개발세
보일러
1세대1주택
경락
관광유흥음식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해
개별공시지가
조정조서
인낙조서
채권압류
사회 단체
지상권
공정률
창고
개인사업자
수정신고
원형지
국외거주자
목사관
감면신청
완납
과세예고
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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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건축허가
리스
법인세할
법률자문 및 고문료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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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명의자
정당한 사유
사간급
체육관
내항화물운송사업
명도비용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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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채권매입비용
취득세신고
경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망
상한제
평생교육단체
조세특레제한법
부기등기
납부안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해제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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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공용면적
비업무용 토지
발전시설
인가
시장재건축사업
공매통지서
세대분가
부재지주
지입
여호와의 증인
실종기간만료일
정부출자법인
운영자
부동산실명법
과세대상
운동장
단독주택
납부
처분금지가처분
임차계약
세액조정
무도장
주사무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완공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불가
멸실예정
임시사용승인
중소기업진흥
전용면적
매매용
철거명령
체납처분비
주택감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명도
대체산림조성비
가산세
주택의 부속토지
주차장업
국민주택
신탁재산
분양권매매계약
예정신고
건축중인 건축물
잔여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반부두
허가취소
공매통지
전도사
골프장
주금납입
중과예외대상
차고용 토지
자연학습체험장
현황부과
중과
영농조합법인
조례
거래가격
대체취득한자
사도
소득세
서울
무허가
이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30일
과세표준
명의신탁해지
목적사업
분양권
대지안의공지
송전철탑
분양
가스주입기
세액부담
미등록
장애인 임대아파트
무상양여
창업보육센타
위탁운영
경과
부당이득반환
실거래가
미장석재
감정평가사
운영비
영업주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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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주택가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위등기
프랜차이즈
증액경정처분
오수처리장치
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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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비
지목
신탁자
부담금
사유지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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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가전제품
조세범처벌법
과세대장
고정자산
댐
창업벤처중소기업
신규채용
법인장부가
원상회복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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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신축
재척기간
영업장
말소
물적분할
신탁증서
정당한사유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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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할부이자
가격검증
등록면허세
시행인가
지역주택조합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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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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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근저당
설립등기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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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외항선
붙박이
지분공여도
도시계획세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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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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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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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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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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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동일세대
기계장비
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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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부가가치세
공장입지기준면적
직원숙소
연장
주택재건축사업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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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공매무효
기계장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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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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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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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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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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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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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개발제한구역
디스펜서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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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사실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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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해행위
사업양수도
사업용 고정자산
외국인
사회단체
해제
공공용
이자
임시용건축물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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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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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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