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대표이사
과세
가산세
리스
카누
수수료
국제물류주선업
감면신청
고급주택
물적분할
법인등록세
재산분할협의
임대
인근 사찰의 반대
국민주택
실종
신규등록
대체취득한자
할부수수료
기중기
신탁증서
장부가액
1구의 주택
상주참사
제2차납세의무
변동
위탁
회원권
명도비용
환급
분사무소
부담금
압류해제
벤처중소기업
통지
정리채권
열쇠
교환계약
다가구
지방
유통산업
Rack
유치권
전국합산
신부
환매
사용자
건설자금이자
합의해제
사업기간
취득신고가격
과밀억제권역
비닐하우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기
형부
석재공사비
세율
학교기업
교회운영재원
과점주주
취득세
의료
자동차세
증여
조경공사비
주택건설사업
철거명령
유상승계취득
낙찰
개시
선박
사업권
6개월
면적
공매무효
사업양수도
명의자
대지안 공지
개인간 거래
영업권
변경공사
체비지
비업무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완납
시설공사
외항선
압류가액
미술관
승계
부동산실명법
실종선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교부일
이사
선교
무도유흥주점
취득가액
이주비
신규채용
공개경쟁입찰
부득이한 사유
고유목적
해석변경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한정상속재산
인가
등록
사망
대체입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일반부두
주금납입
구축물
공장감면
외항선원
납세의무자
부도
평가액
수익증권
근린상가
형식적인 소유권
부재부동산
임대사업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청소년수련시설
주식회사
기숙사
할부대출잔액
가결
취득의 의미
상수도인입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수입
명의신탁
승계조합원
정비기반시설
수입신고필증
토지개발공사
견본주택건축비
채광계획
합유등기
포장공사비
강도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명의도용
해지
판단
사업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자경농민
신고납부
감정평가사
중도금
사업용 고정자산
일용근로자
인증
신규분양주택
부재지주
공매통지서
묘지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금
축조공사
공부
상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전세권이전등기
신의성실
고유업무
계약
토지거래허가일
비과세
원양어선
사회복지
결손
배수시설
의료법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비용
사용승인일
공유물분할
공정증서
어린이집
붙박이
지상권
소각
사실상취득
항만
행정구역개편
등재일
도로
면제
사법발전재단
신축
화해권고
개수
수령일
고지서송달
주택재개발사업
나이트클럽
위헌
소규모주택
3%
20%
계약금
대체취득
위탁운영
공정률
존속
분양처분고시
토지
해운업
연부계약
주주명부
농장
설립등기
임시사용승인일
퇴직급여충당금
직원숙소
국가유공자
목적사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시각장애인
비율
환급불가
댐
한정승인
산림경영계획
미등기.취득세
중단
임대주택
하자보수충당금
재단법인
사실상 현황
가격검증
세액조정
교통안전관리공단
부재부동산 소유자
불교
대출연장수수료
명의개서
영농법인
허가취소
지주회사
계약파기
사업자등록
과세권자
사무실
공연법
컨테이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본점이전
사회 단체
법인균등할
창업일
부속토지
여호와의 증인
냉각탑
소송중
체납
신뢰보호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세
목사
시효
무허가
제3취득자
이전등록
업주
헌법
금전신탁
(사)대한한의사협회
조례
임대사업
경정
기업부설연구소
직무
재산분할
계약서
노래연습장
직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목
창업중소기업
효력
존치기간
부기등기
대도시내
할부계약
염전
법인장부가
고지서
리스이용료
평생교육단체
공장용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소유자
정비구역
5년
일부납부
계약해제
나대지
계약취소
관행
수정신고
3000원
무상거래
선박대여업
난방용 보일러
합병
장학회
관리처분
취득가격
사간급
착오
감액결정
준비중
감면조례
개별화물운송사업
예식장
기계장치
대리사무보수
카약
벤처기업
진입터널
이중납부
연수관
과세권
주택가격
과세대상
진정명의 회복
사실상 소유자
스낵코너
법인세할
시공참여자
욕실장
불법확장
도서관
대주주
조직변경
학교용지부담금
조경
증설
소재지
조합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차장업
금융부채
완공
임시용건축물
경매
공유수면매립토지
시장재건축사업
지목변경
금융지주회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원인무효
집합건물
착오신고
출자관계
사업소
안내
본점
화해
정당한사유
스프링클러시설
사찰림
당기비용
법인설립일
부대시설
임대료
골프
보험설계사
사실상의 소유자
사면용지
경차
본등기
국외근무자
보통징수
면허세
교환
대표자
소유권
렌트카
설립일
산업단지
시가표준
종교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30일
회사정리절차
부과제척기간
공사원가
사옥
필로티
확정신고
일시 휴업
무효
건축임대
보상금 받은 날
특수관계
매점
무도유흥음식점
장학법인
부가가치세
덕트
크레인
공사
유사한 인근 주택
멸실예정
공유물의 분할
종합토지세
지입차량
별도합산
세부담상한
도시계획세
건축중인 건축물
주방 후드시스템
지분
노래방
1세대1주택
급식
미준공
미사용승인
골프연습장
석유비축기지
스키장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우선순위
방송위원회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실상 취득
흡수합병
스프링클러
업종변경
조특법
종중
운영자
직접사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지급한금액
지역개발세
임시사용승인
주택보증회사
국가
아파트
증축
도급계약
쌀직불금
창업벤처기업
골프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가등기
재산세
신고가액
체납회수
지연
재신고
신의성실의 원칙
조형물제작설치비
요건
합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예정
창고
정부출자법인
분양대금
제무재표
공매
도난
이자비용
전도사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업원
Conveyor
도시형공장
대금지급 형태
신용불량
거래가격
개인
인수
명도비
노인복지시설
추가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과세요건
운영비
말소
비영리법인
방화
장학금
대지안공지
숙소
가처분
입주권
승강기
가압류
당연무효
사업장
자연상태
원인
납세의무
개인간 주택거래
감사보고서
자동차판매업
농지
농로
경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업권양도양수비
담임목사
불성실가산세
제각
화실
추가차량
수용당한자
주택의 부속토지
시설대여
시외버스
분양권매매계약
대도시
계약일
계약자변경
임차인
굴토작업
건축주감면
자동차
수익
10년
에어컨
골프회원권
경개계약
아파트형공장
공동소유
취득일
사용일
조합원
청산
가족
중소기업
제외
세대분리
취득세신고
명의
최초
이차보전출연금
실종기간만료일
보상일
양수발전소
산업단지개발사업
토지계정
도급금액
기업어음
신고대리
청소년단체
수입면장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주택건설사업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인증여
멸실차량
근린생활시설
공공공지
상속
부설주차장
승계취득
취소
병
치매요양병원
부두
계약해지
기타등록세
영업장
설립
담보신탁보수
세액상한
전세보증금
건수
상환용
도시환경정비구역
착공
부동산가액
디스펜서
노인정
주차장
불하
제단
익일
실거래가액
평생교육시설
일시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기준일
사용본거지
소급
청원경찰
송전철탑
동일면적
납골당
농특세
공사비용
연결납세법인
근저당권
사서증서
납부일
신탁해지
주식
지방세 우선
휴면법인
변경된 해석
2차납세의무
지방이전
보상금
시설장
대위등기
분리과세
무허가건축물
회계처리
영업장소
사용승인서교부일
단서조항
방파제
설치비용
제사
전매
저당권 설정액
직권말소
서민주택용토지
급여
원형지
재산할
환부청구권
개발제한구역
도급제
자산교환
신탁재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변경신고
사전안내
해제
구법령
중복
중과예외대상
승계계약
건당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실살 현황
종전조례
발코니
처분신탁수수료
창업벤처중소기업
다락
사회통념
고급오락장
타워크레인
제조업
차고용 토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당해철거
주민등록
여객자동차터미널
새로운 취득
폐업
신탁자
법인전환
대출수수료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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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교부청구
목장용지
재증여
모델하우스
제3자
사도
최후
온천공
국외거주자
별개
공원용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인건비
영농조합법인
실수요자
가전제품
공용면적
사회복지법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잔금지급일
동별
변경
엘레베이터
포장 공사비
부대사업
분양
압류
매매대금
발전소
잔금
말소등기
1가구1주택
유흥접객원
세금계산서
간주취득
지분착오
주사무소
산업용건축물
전입일
사회복지사업
산업용
계약기간
부당이득
수평보행기
학교
소멸시효
사단
감정평가수수료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록면허세
과학기술부장관
대물변제
근저당설정
유치원
고정자산
초과지분
장부
연체금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시설세
관광음식점
보상비
임차계약
장애인감면
자동차검사소
사용료
국세청통보자료
외국
건축허가
이혼
주택재건축사업
정수장
신축공사
임원
농촌체험마을
시범라운딩
서울
일반건축물
미등록
공원묘지
질의회신
도축세
특별징수
주택건설
등기소 각하
창업보육센타
저당권
자동차정비사업
신고필증
화물운송용선박
과세면적
임야
고용관계
인테리어
다가구주택
연장
징수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유흥주점
기산일
유료
훼손지복구비
단란주점
코너카드
명의개서일
대안학교
잔금지급
퇴직공제증지
외부형태
용역비
인라인스케이트장
감가상각
사업용재산
사용폐지
출연재산
매매
조세범처벌법
봉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임대계약
보일러
공무원
전기인입비
혼인
산업연수생
대지안의공지
휴먼법인
이자
벤처
물건
사업확장
부담부증여
분양권
부목사
압류선척주의
멸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법무사
구법
기본재산
지방공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부금
오수처리장
국공유지
거주
폐염전
스토퍼
공지
직권등기
객석
공동명의
복리시설
대체산림조성비
새마을금고
인텔리전트빌딩
환지
경형
미등기
하나의 공장
미미한 금액
매매용
권리의무승계
30도
사회단체
주차선 도색
2006년
사실상의 취득가격
이전등기
상수도부담금
임대용부동산
공실
분할합병
확장
분할
부동산매매계약서
종교
중과
소유권이전
해석 변경
연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현물출자
직전년도
사업시행자
유상승계
관광유흥음식점
자산
코너가드
압류선착주의
신호등
조건부매매계약
가설건축물
선로시설
담배소비세
등기관
조정조서
자연채무
시가표준액
양도양수비
명도소송
포괄승계
분담금
미술장식물
최초분양
구분등록
청산금
후생복지시설
200㎡
조언
건축물
무상양여
단독주택
자연학습체험장
주택조합
임의매각
상호교환
법인분할
장례식장
사해행위
납세지
무허가주택
오수처리장치
일반관리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정당한 사유
영우아보육시설
건축중
조형물
출자
회사정리법
협의분할
포상금
대리사무계약서
휴업
만료
법무사 비용
잔금납부
과세예고
증자
대한결핵협회
단체
착오납부
명의변경
개별사업자
압류효력
냉방설비
중가산세
인천경제자유구역
1년
가설재손료
화해조서
자치단체
무기고
2개월
사업인정고시일
원형보전지
3년
조정결정서
임금채권
주택
부채
병원
당해세
토지등급
구거
빌트인
조건
내항화물운송사업
채무인수
재개발조합
체바지
환부이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파산
신고불성실
마을회
사실상
신용협동조합
과오납
취득후
재개발조합원
보험
상가
안분
부동산
건축제한
에어콘
대한주택공사
소득세
진입도로 공사비
무상
한국토지공사
추징
주택부속토지
지분비율
실명전환
90일
위법건축물
사택
변경계약
공인중개사
주택건설용 토지
미분양
사실상 취득가액
2년
경정처분
수선공사
감면기간
중과세
추가매입비용
대수선
동일세대
레저시설
숙박업
퇴사자
주유소
배당
유원지
주차전용
실버타운
소송
건물
배당이의
시설대여업
세대분가
수증자
연접한 토지
업무용
사유지
평가가액
실거래가
이전등록촉탁
금융컨설팅 수수료
원천징수
전업농
지방소득세
법면
장학단체
장애인
캬바레
감면
주민세
원시취득
반환청구소송
유증
간주취득세
아파트형
신의원칙
물납
수로터널
증여계약서
콘도미니엄
저장시설
등기일
한전
임대의무기간
공유물
상조회
공공용
진정명의회복
납세의무 성립일
명의신탁약정
판결문
환부
무상양수도계약
명의신탁해지
사업양수인
대지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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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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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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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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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현황
승계취득일
업태
지방자치제도
매각
사업자등록증
공공사업
500㎡
신탁등기
과세자료열람
상한제
등록세
개인간거래
완납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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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일반주거지역
외국인
사용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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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쉼터
협의매수계약
보상가액
영농
판매후리스
프랜차이즈
무변론
자본금
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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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산박
시효취득
무도장
현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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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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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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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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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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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현황부과
종업원할
유상세율
할인
공유물 분할
기계장비
매수자
법인
반출신고
장부가
등록원부
처분금지가처분
공장
공시
사전통지
편의시설
건물주
기술진흥단체
징수유예
부당이득반환
사업소게
재해
연명신고자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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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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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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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보충금
출자금
용도구분비과세
무형자산
국민주택규모
사실상 취득가격
상속등기
가산금
소사장제
예외
사용승인
세액부담
학술연구단체
영유아보육시설
교환거래
송전철탑 설치공사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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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지역주택조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건축
중앙조절식
외주비
농어촌특별세
폐가
의료업
사유재산
특수관계인
건축허가제한
지분공여도
자산총액
지방세정팀-5266
농공단지
공여하는 토지
수탁
금융리스
경락
예정신고
전용면적
자회사
지방세
사업약정
식당
가감산율
과세표준
처분
납부안내
초등학교 배정
선수금
세차장
이전등기환원
발전시설
행정안전부
클린룸
대납금
보건산업진흥원
보드스케이트장
기부채납
철도부지
시행인가
수익사업
잔교
호수별
재계약
탈수시설
분양보증수수료
운영소득
유한회사
잔여지
모선터널
시장정비사업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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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개인명의
할부이자
잔금지금일
과수목
직접부과
가스충전시설
영주권
교육장
비영리사업자
표기
과세대장
예측가능성
취득
오피스텔
계류중
가스주입기
자기소유
납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감자
리모델링
증여계약
대출취급수수료
주거용
소득세액
분양가액
채권압류
압류처분
광업권
토지수용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실거래신고
복리후생비
무상승계취득
업종추가
일반분양
지정
수용재결
청구대상
근저당
신탁
경정등기
감액
사업소세
광고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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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공동주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신고납부제도
교회
명도요청
개별공시지가
유예기간
소유권보존등기
전
임대계약연장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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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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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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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차량등록
서민주택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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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금융부채상환
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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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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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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