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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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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매 사업확장 기타등록세 디스펜서 나대지 시가표준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자치단체 제2차납세의무 농지 상속 이자비용 산업연수생 무상거래 수입신고필증 부당이득금 처분신탁수수료 주택보증회사 중단 무허가주택 부재부동산 농촌체험마을 장애인감면 산업단지 코너가드 차량 연대납세의무 합의해제 가격검증 주차장 염전 벤처 공공공지 출자관계 제3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할부수수료 신탁해지 부설주차장 새로운 취득 완공 지역개발세 현황부과 사업양수도 신용불량 소규모주택 전용면적 협의분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용도변경 집합건물 수목원 대체산림조성비 연명신고자 원형보전지 산업용건축물 인수 양수발전소 일시적 임대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사실상 취득가액 화물운송용선박 가족 잔금지금일 연체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축조공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석유비축기지 자동차검사소 한전 쌀직불금 스프링클러시설 후생복지시설 도급제 실버타운 부당이득 예정 자동차정비사업 기계장비 신고납부제도 조형물 현물출자 의료 당기비용 위법건축물 면허세 부재지주 최후 소액 상가 분양보증수수료 철거명령 식당 지입차량 사업용 고정자산 자연채무 과세권자 신탁자 프랜차이즈 납골당 지분비율 평생교육시설 물납 실종선고 목장용지 포장공사비 상실 등록원부 채권매입비용 신규등록 미등록 공동소유 합유 스프링클러 운영자 경정등기 에어콘 동별 국민주택 가설건축물 골프장 사업용재산 증자 사도 사용일 압류 사실상취득 조경 용역비 치매요양병원 중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용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미미한 금액 취득세신고 전입일 의료법인 할부대출잔액 사용승인 실거래가액 종교 소유권이전 임차인 유증 재신고 재개발조합 경차 해운업 업종변경 환부이자 시공참여자 지방세 우선 매매대금 휴먼법인 징수권 명도비용 내항화물운송사업 농업법인 가결 당해세 주식 진정명의 회복 주유소 명의 모선터널 농공단지 변경된 해석 임의매각 주택 중과세 관광음식점 공용면적 교환 연수관 불성실가산세 영농법인 정부출자법인 영주권 감액 일반부두 전도사 건축주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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