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물적분할
나이트클럽
지역개발세
공개경쟁입찰
소송
조언
폐가
교육장
취득의 의미
과세대상
계약해제
위헌
비닐하우스
전세권이전등기
관리처분
대표자
일반부두
사서증서
송달
자본금
소액
선가압류
평가가액
인천경제자유구역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대체취득
재건축
가산금
사회통념
조특법
사실상 취득가액
광고비
부양
납골당
나대지
미술장식물
수정신고
급수시설
고유목적
의료업
가압류
지상권
사회복지법인
증설
협의이혼
외항선
사실상
컨테이너
자생단체
감액결정
도급계약
감정평가사
장부가
등록
농지
부담금
미술관
관광음식점
접대비
3%
명의신탁약정
과학기술부장관
매매
사면용지
변경공사
인테리어
세차장
경형
진입터널
미미한 금액
중지
장부가액
가스관
사용폐지
처분
일반분양
다락
기중기
해운업
임대수익
봉인
법인등록세
사용면적
청산
설립일
시외버스
신고대리
사용일
고급오락장
중앙조절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허가취소
할부대출잔액
보류지
출자금
벤처기업
위탁
고정자산
추징
지분공여도
기계장비
전국합산
유상세율
복리후생비
부과제척
토지계정
진입도로 공사비
국가
콘도미니엄
주민등록말소
10년
부목사
납세의무자
고용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지안 공지
전업농
프랜차이즈
숙소
이중납부
신의원칙
가산세
신축
붙박이
운영비
행정안전부
재산분할
채권매입비용
창고
금전신탁
행정구역개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택건설사업
원양어선
영업장소
이전등록
특수관계
분리과세
사업자등록
자동차세
보험
사유지
부득이한 사유
현황과세
예외
잔금납부
교회운영재원
농업협동조합
교환계약
멸실예정
지분제
중복
퇴직공제증지
하나의 공장
골프회원권
표기
미분양
구법령
세액부담
일용근로자
방화
공부
용도구분비과세
탈수시설
대도시내
재해
할부계약
산업단지
마을회
무상거래
임차보증금
주택재건축사업
임야
근저당설정
조건부매매계약
발전시설
자동차정비사업
신고행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사업인정고시일
농업법인
학교
모델하우스
전환
고지서
명의
신규
고급주택
공연법
종합합산
직접사용
개정
예정
조형물
직원
이차보전출연금
비용
노래방
사실상 소유자
무도유흥음식점
채권금액
취득후
대지안의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거래가액
보건산업진흥원
상가
과점점주주
Conveyor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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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미등록
협의이혼.채무승계
자회사
부과제척기간
신고가액
전
전입일
영업권
주주명부
판단
업무용
정당한 사유
형식적인 소유권
체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업용재산
설립
지정
현물출자
압류선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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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담임목사
산림경영계획
공매통지
6개월
시행인가
고의
회원권
법인
재신고
승계
공여하는 토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방 후드시스템
불하
사업양수
주차장
수익증권
유예기간
영농조합법인
등록세
체바지
대위등기
압류효력
자치단체
등록면허세
주유소
경정처분
운영자
신탁자
보통징수
국세청통보자료
카약
조세채권
2006년
임대계약연장
확정일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장입지기준면적
대표이사
1구의 주택
공매통지서
전매
전용면적
사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국민주택
환급
개인간 주택거래
학교용지부담금
빌트인
폐업
사회단체
건설자금이자
클린룸
수평보행기
아케이드
염전
공유수면매립토지
공무원
과세
실종
이자비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굴토작업
공사비용
종전조례
조경공사비
상수도인입비
대체취득한자
발코니
제2차납세의무
대체산림조성비
토지
정비기반시설
방송위원회
임대
유료
채광계획
등록원부
유치권
추가매입비용
대한주택공사
인근 사찰의 반대
편의시설
농공단지
산업용건축물
특수관계인
법인설립일
과세대장
무도장
조세특례제한법
한정승인
지입차량
형부
취득신고가격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자연상태
한국토지공사
무기고
가처분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진정명의회복
판결
경개계약
환지
현황
차고용 토지
입주권
신고납부
필로티
간주취득
원시취득
고유업무
한전
제외
면제
시장정비사업자
출자
온천공
중단
요건
분양대금
변경계약
공동시설세
선박대여업
전부금
소멸시효
반출신고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근린생활시설
변경된 해석
합유등기
공장
세무공무원
포장공사비
장학회
spc
산업단지개발사업
소각
대출수수료
카누
2개월
1세대1주택
철거
취득일
일반건축물
이의신청
신고불성실
감가상각
대지권
장학법인
보일러
30일
주택
금융컨설팅 수수료
송전철탑
임금채권
신규분양주택
공동명의
주사무소
승계취득일
수선공사
대리인
제3자
지방이전
사용본거지
공공사업
신규등록
개별화물운송사업
유한회사
멸실
내항화물운송사업
연접한 토지
임시용건축물
업종추가
수용재결
압류가액
직접부과
비영리사업자
부두
실종기간만료일
주택재개발사업
지방세 우선
소사장제
캬바레
거래가격
산업연수생
당연무효
일시 휴업
경매
사업기간
유흥접객원
납세의무
주택건설
건축주감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창업벤처중소기업
훼손지복구비
감액
영유아보육시설
승계취득
최초분양
도축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목사
할부
신규채용
배수시설
수증자
분양권매매계약
감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수로터널
소규모주택
건축허가
잔금
휴면법인
실수요자
매각
골프장
원인무효
중소기업
당기비용
부재부동산
사업권
재임대계약
대주주
시가표준
면허세
증여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동산
취득가액
시설장
공동주택
명의변경
레저시설
유증
주택개발사업
착오신고
종교목적
감면조례
시범라운딩
착오납부
신고납부제도
영우아보육시설
원상회복
사업시행자
견본주택건축비
운영소득
국가유공자
명의신탁해지
근린상가
개인간 거래
별장
중과
부채
소득세액
중도금
비영리사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지방공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구축물
대안학교
포괄승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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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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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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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새로운 취득
발전소
유상승계취득
토지등급
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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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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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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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광업권
건축물
서민주택
기부채납
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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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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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오수처리장
국외근무자
예식장
원형보전지
지방세정팀-5266
제각
사용료
학술연구단체
평가액
2년
정당한사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구법
계류중
크레인
사업소세
법무사 비용
제무재표
고물상
중과예외대상
임대사업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합의해제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
합유
사법발전재단
퇴직급여충당금
욕실장
기업어음
원인
낙찰
렌트카
무도유흥주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대납금
세부담상한
매매용
사업용 고정자산
시장
사찰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잡종지
손실보상금
우선
집합건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개수
무허가주택
급여
임대의무기간
저당권 설정액
보상금
양수발전소
처분신탁수수료
담보신탁보수
적용비율
연부
제사
증액경정처분
완공
배당
직권등기
휴업
대리사무보수
구분등록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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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학교기업
하자보수충당금
포상금
신탁
지급한금액
증자
국공유지
개별주택가격
사업확장
보상일
수목
금융부채
경과
리스이용료
협의분할
자경농민
공원묘지
유원지
가결
벤처
전도사
감정평가수수료
사회 단체
외주비
공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간급
지주회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도서관
해석변경
3년
비업무용
사단
개발제한구역
변경신고
Rack
공공공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종교단체
과수목
과세예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가격검증
사도
토지수용
매점
별개
동별
시공참여자
매수자
장례식장
해석 변경
사업약정서
신용불량
무형자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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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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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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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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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병
실거래신고
조건
태양광발전시스템
불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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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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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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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당해세
목적사업
상속등기
등재일
소급
구거
부재지주
목장용지
포장 공사비
신청
미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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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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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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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자연채무
공용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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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시설
공원용지
경정
초등학교 배정
현황부과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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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사용자
사회복지
급식
확장
상한제
화물운송용선박
예측가능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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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명도
복리시설
방파제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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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사전통지
사용승인
미등기
징수권
자산
조직변경
사실살 현황
철거명령
고지서송달
평생교육단체
5년
초과지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실상취득
등기일
사실상의 소유자
헌법
종합토지세
분할특례요건
단란주점
말소
조정결정서
계약기간
체육관
감면
판매후리스
창업일
자산총액
할인
이사
공장감면
재단법인
소재지
종중
중가산세
지분
견해표명
보상금 받은 날
효력
사용승인일
일반주거지역
주금납입
추가금
질의회신
시설공사
주택건설용 토지
준비중
시효취득
교환거래
동일세대
사해행위
체납처분비
시가표준액
개인간거래
관행
실명전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농촌체험마을
미준공
신탁등기
영농법인
제3취득자
치매요양병원
명의자
기계장치
주차선 도색
세대분가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업주
기본재산
건축허가제한
지방자치제도
이주비
이전등기환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유통산업
공동소유
합병
원천징수
채무인수
연결납세법인
분할합병
상환용
과세자료열람
재척기간
개인
부동산가액
무상승계취득
과세권
익일
공유물의 분할
냉각탑
타워크레인
도급금액
공매무효
새마을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교환
법인장부가
청산금
대출연장수수료
호수별
부대시설
철도부지
출연재산
재건축조합
차량등록
부당이득
주택조합
토지개발공사
30도
사업권양도양수비
임대료
사업양수도
출자법인
보험설계사
연수관
대리사무
감면세액
불성실가산세
상속
비율
숙박업
잔금지급일
사업양수인
조경
우선순위
판결일
열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자산교환
인수
계약
중과세
수익
계약자변경
개별공시지가
공정증서
의료법인
재계약
간주취득세
100㎡
사무실
과세권자
녹색인증
무상양수도계약
묘지
신고필증
환매
대한체육회
전세보증금
물납
20%
에어콘
취소
주식회사
골프
기타등록세
부담부증여
무상양여
인텔리전트빌딩
다가구
해지
당해철거
과세면적
과세요건
가등기
분사무소
재증여
이전등록촉탁
건축중인 건축물
징수유예
근저당
시장재건축사업
여호와의 증인
휴먼법인
토지거래허가일
댐
매매대금
주차장업
자기소유
실거래가
스프링클러
지방소득세
공유물 분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기술진흥단체
경차
임대주택
유사한 인근 주택
지방
도난
정리채권
존치기간
무납부고지
제조업
정부출자법인
영업장
건축임대
법인세할
최초
안내
과표
자동차
회계처리
종중명의
소유자
상실
환부
아파트
회사정리절차
신호등
덕트
본등기
외항선원
신부
연부계약
납부일
부재부동산 소유자
본점
부설주차장
장부
직원숙소
수수료
기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업종변경
신의성실의 원칙
취득세신고
프리미엄
아파트형공장
법인분할
조세특레제한법
명도요청
체납회수
추가차량
출자관계
축조공사
승계계약
환부청구권
연장
비영리법인
저당한 사유
사실상의 취득가격
1년
등기관
배분
노인주거복지시설
학교법인
명의도용
장애인 임대아파트
목사관
직무
건축제한
송전철탑 설치공사
한정상속재산
등기
조례
판결문
종교
선교
교부일
가설건축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유치원
도시형공장
농로
금융지주회사
법면
공유물분할
장애인감면
비업무용 토지
신의성실
가스주입기
도로
도시계획세
창업보육센타
미장석재
농어촌특별세
오피스텔
사실상 취득가격
공공용
불법확장
사업소게
부당이득반환
경정등기
신용협동조합
증여계약
신탁재산
과오납
저당권
대출취급수수료
할부수수료
법인장부
반환청구소송
주택감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정률
환부이자
취득세
국제물류주선업
위법건축물
등기소 각하
직권말소
과세표준
리스
수입면장
공시
협의매수계약
분할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대한결핵협회
압류처분
유류분반환청구
연체금
세금계산서
시설대여업
환급불가
소유권이전
특별징수
동일면적
제한
모선터널
용역비
대수선
(사)대한한의사협회
가감산율
연명신고자
주택건설용토지
수탁
증여계약서
완납일
기숙사
시설대여
명의개서일
변경
연대납세의무
배당이의
건물
국민주택규모
분담금
납세담보
부기등기
어린이집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역주택조합
농장
영농
가전제품
무상
화해권고
지점
대도시
납세의무 성립일
착공
소유권
노인정
사업장
수탁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별도합산
부당이득금
보충금
가설재손료
실종선고
선수금
해제
이혼
쌀직불금
사용승인서교부일
일부납부
증축
수익사업
시각장애인
개인명의
오수처리장치
명도비
영업주
완납
법무사
만료
비과세
소득세
지목
수령일
연접
강도사
평생교육시설
1가구1주택
법인균등할
무허가건축물
창업벤처기업
화해조서
잔금지급
공용면적
90일
개인사업자
임시사용승인일
지방세
결손
객석
장애인
스낵코너
내항선박
후생복지시설
코너가드
사실상 현황
화실
석재공사비
유상승계
부가가치세
무효
혼재
공사원가
종업원할
흡수합병
지입
건당
취득
권리의무승계
보상가액
공사
관광유흥음식점
채권압류
사업용
감사보고서
중소기업진흥
인증
대물변제
조합원
리모델링
납세지
주민등록
권리의무승계계약
할부이자
자동차검사소
스키장
사회복지사업
스프링클러시설
전기인입비
지분비율
임차인
납부안내
취득가격
보드스케이트장
임차계약
Crane
코너카드
상수도부담금
회사정리법
재산세
금융리스
주택의 부속토지
특수관게인
청원경찰
근저당권
조형물제작설치비
납부
개별사업자
분양처분고시
대체입주
2차납세의무
과밀억제권역
디스펜서
유흥주점
영주권
산업용
시효취득일
납기
임시사용승인
압류해제
재산분할협의
화해
아파트형
무허가
원형지
연합조합
박물관
일시적
사옥
거주
가족
명의개서
사망
대지안공지
기업부설연구소
자연학습체험장
사업자등록증
잔교
산박
공지
명도소송
명의신탁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외거주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업소
한시적
세액조정
창업중소기업
200㎡
혼인
잔여지
병원
압류선착주의
재개발
골프연습장
외국
상조회
분양권
인낙조서
금융부채상환
재산할
직전년도
보상비
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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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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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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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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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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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주택부속토지
청구대상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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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안분
통지
과점주주
외부형태
500㎡
정수장
명도비용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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