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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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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무상양여 중복 이전등록 재개발조합 단독주택 실종선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이자 연장 굴토작업 신고납부제도 무납부고지 임시사용승인일 외항선 감면세액 영업장소 지목변경 소유자 모선터널 연접 지방자치제도 아케이드 분리과세 도축세 불성실가산세 세액상한 명의개서 벤처 등기관 완납 신용불량 사실살 현황 스프링클러 체육관 영유아보육시설 편의시설 법무사 비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무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컨테이너 승계 사내근로복지기금 건축허가제한 수목원 주택건설사업자 인테리어 사업양수 종교단체 대한결핵협회 예식장 관광유흥음식점 해제 1세대1주택 공원용지 일용근로자 위탁운영 오피스텔 일시 휴업 단서조항 재산세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별장 신탁자 비영리사업 관광음식점 법인 권리의무승계계약 아파트형 해석 변경 사전안내 신고납부 요건 멸실차량 3000원 사용본거지 영우아보육시설 잔금 공인중개사 취득일 사실상 취득가액 산업용건축물 국외거주자 원양어선 분담금 압류선착주의 가압류 가족 개별화물운송사업 운영소득 사해행위 직권등기 급식 합병 공장용지 계류중 상한제 만료 유치권 골프 렌트카 장례식장 제3자 명도 견본주택건축비 청산금 제각 숙소 미미한 금액 창업벤처기업 물건 3년 조직변경 무허가주택 2년 미준공 지정 취득의 의미 비닐하우스 사용승인 새마을금고 명도비 레저시설 중앙조절식 의료법인 채권압류 압류가액 법인등록세 신탁 임대계약연장 신고행위 동일세대 강도사 사택 정수장 노래방 가설재손료 보류지 보상금 수정신고 지분착오 농특세 기업부설연구소 압류선척주의 과세자료열람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증여 잔금지급일 중가산세 합의해제 납세담보 재산분할 연대납세의무 설립 제3취득자 청원경찰 예측가능성 과점주주 담보신탁보수 신규 붙박이 사회복지사업 설립일 보상가액 30일 공장 증자 환부 허가취소 원시취득 신뢰보호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가액 부두 대리인 사찰림 전입일 한전 공연법 부담금 대금지급 형태 지분비율 후생복지시설 지점 전부금 제한 처분 주택조합 20% 과수목 계약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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