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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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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분담금 사업양수 전부금 급식 합유 도시계획세 근저당권 진입도로 공사비 중복 출자관계 승계취득일 급여 미미한 금액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3% 석유비축기지 사업장 세액조정 건축주감면 호수별 사도 교환거래 조경 운영자 철거명령 2006년 법무사 비용 시설공사 근린상가 세액부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종전조례 재개발조합 사업자등록 진입터널 일반주거지역 처분신탁수수료 형식적인 소유권 도난 비업무용 토지 견본주택건축비 동일면적 추가차량 지목 재계약 묘지 진정명의회복 시설대여업 사용자 종합토지세 학교기업 종목 청원경찰 경과 경매 잔금지급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업용재산 복리후생비 장애인 임대아파트 열쇠 무상양여 레저시설 광고비 지분비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매매대금 신청 부재부동산 산업용건축물 토지거래허가일 비과세 농공단지 예외 관광음식점 염전 출자 화해조서 표기 증여계약서 외국인 토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효력 온천공 원형지 안내 협의이혼 개인간 거래 채무인수 용역비 장학회 경락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하자보수충당금 원인무효 명도 주택감면 도서관 승강기 공유물분할 재건축조합 교부청구 고의 원양어선 별장 계약취소 제사 목사 원시취득 담배소비세 농지 사택 단독주택 영업장 명의자 분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세율 강도사 계류중 직접사용 장부가 사회단체 잔여지 예정신고 세액상한 임시사용승인 연결납세법인 대리사무보수 부도 사실상 현황 담임목사 증액경정처분 협의분할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해 이혼 자치단체 선박 대리인 초과지분 전용면적 직권말소 서울 과세 관행 다가구 직전년도 조직변경 비율 보드스케이트장 권리의무승계계약 대도시 인가 사실살 현황 비영리사업자 조세채권 근저당 장애인 부기등기 계약 새로운 취득 임시사용승인일 대지안의공지 농업법인 화해 지방자치제도 과세기준일 창업벤처기업 동일세대 당해철거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비닐하우스 중소기업 일시 휴업 중과예외대상 카약 대한결핵협회 모델하우스 상조회 연합조합 이중납부 판결문 종업원할 접대비 신규채용 수탁 임차인 등기 분양가액 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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