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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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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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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9헌바107(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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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두42781(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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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 대법원 2020두56957(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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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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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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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 대법원 2005그128(200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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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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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