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택재건축사업
과세기준일
물건
말소
시공참여자
불법확장
사법발전재단
연수관
가감산율
실명전환
세대분리
현황과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비용
단란주점
교부청구
부득이한 사유
근린생활시설
경과
부기등기
분양보증수수료
명의개서
고유업무
편의시설
청소년단체
방파제
임대사업
여호와의 증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창업보육센타
아파트형
세금계산서
동일면적
장학금
시효취득
과밀억제권역
시설공사
제각
청산
유상세율
감면세액
공매
본점이전
분사무소
취득세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례
요건
공장입지기준면적
신축
금전신탁
주택건설사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수수료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신규분양주택
지분공여도
소득세액
사인증여
과세
취득신고가격
다가구
외주비
주택재개발사업
외부형태
계약일
가전제품
합유
세대분가
동별
개인명의
영농조합법인
미준공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방 후드시스템
무기고
대납금
법인분할
외항선
복리후생비
대금지급 형태
징수권
박물관
환부
신고납부제도
사용일
교회
별도합산
지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개인
덕트
지주회사
유류분반환청구
수익증권
창업벤처기업
산업연수생
사단
임원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채
기계장치
창업중소기업
2개월
재계약
30도
고급주택
직접부과
화해
장부가
원형보전지
개별사업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산분할
지방이전
전환
임대의무기간
나이트클럽
제외
저당한 사유
(사)대한한의사협회
부과제척
일시적
프랜차이즈
가등기
재산할
이자
안내
주차전용
100㎡
잔교
사업소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리모델링
송전철탑 설치공사
주차장업
국세청통보자료
세율
무도장
건축주감면
사업소
사서증서
건수
대체산림조성비
공유수면매립토지
평가액
승계조합원
농특세
접대비
장애인 임대아파트
판단
시장정비사업자
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산박
명의신탁약정
직원
컨테이너
담보신탁보수
단서조항
산업용
기중기
목적사업
부도
서민주택용토지
설립일
사용폐지
종합합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등록
서울
증여
비닐하우스
가결
사회복지사업
유통산업
증자
근저당설정
파산
양도양수비
명의
자산총액
미미한 금액
유상승계취득
착공
분양대금
재임대계약
멸실예정
지연
간주취득
미등기
나대지
대체입주
변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신탁수수료
연대납세의무
회계처리
협의이혼.채무승계
마을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체납
취득의 의미
목장용지
매수자
유료
자치단체
시장
임의매각
사회통념
소송중
처분
농업협동조합
승강기
토지등급
합의해제
spc
대물변제
판매후리스
감액
금융리스
용역비
한정상속재산
카누
보류지
공원용지
영업권
모선터널
주택조합
대지안의공지
해지
급여
착오
체납처분비
업종추가
과표
코너가드
학교
간주취득세
계약서
감면기간
욕실장
종교목적
건당
신호등
사옥
감가상각
대지안 공지
실수요자
대한결핵협회
신부
유상승계
노래연습장
장애인감면
과세예고
대출수수료
장애인
무상거래
견본주택건축비
토지수용
학교용지부담금
객실
청구대상
임대용부동산
대체취득한자
과세표준
수용당한자
폐가
출연재산
잔금
행정안전부
부담금
판결
조직변경
거래가격
방화
사전안내
입주권
취득일
할인
임금채권
무형자산
효력
종교
공동주택
신의성실
영주권
공무원
멸실차량
종중
사업확장
건축임대
별개
공정증서
묘지
전업농
골프회원권
미술장식물
시외버스
부과제척기간
해석변경
학술연구단체
열쇠
도난
연합조합
중단
집합건물
개인간거래
이주비
가산금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탁해지
주사무소
인증
개정
법인장부가
국민주택규모
고정자산
신고행위
전매
사업약정서
무허가주택
주택부속토지
에어콘
비업무용
운동장
건물
도시환경정비구역
압류가액
선박대여업
호수별
후생복지시설
자동차세
임차보증금
기업부설연구소
원인무효
시설대여업
포괄승계
주식회사
내항화물운송사업
일반건축물
경정처분
설치비용
변경공사
개수
등기일
등록원부
무상승계취득
프리미엄
재척기간
재개발조합
분양가액
공인중개사
장부
도로
질의회신
견해표명
잔금지급
건축허가
실종선고
주유소
할부계약
식당
토지계정
직권말소
납세지
증액경정처분
우선
담배소비세
환지
건축중인 건축물
급수시설
조합원
보험
과세대장
조언
농촌체험마을
사유재산
수입면장
사업권양도양수비
주차장
스토퍼
1세대1주택
면허세
법인전환
법인세할
Crane
압류선척주의
경락
공유물분할
중과
포상금
장학회
가격검증
상실
추가금
존치기간
부재지주
평가가액
인테리어
실종
세무공무원
공장용지
과세면적
지역주택조합
세부담상한
잔여지
중소기업진흥
사해행위
등록면허세
붙박이
적용비율
사업양수도
대안학교
농장
명의도용
가산세
인수
운영자
설립등기
본등기
분양권
증여계약
무상양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고지서
쉼터
협의이혼
명도비
할부수수료
농공단지
비영리사업자
근저당
스프링클러
대수선
추가매입비용
명의신탁
냉방설비
무납부고지
대출취급수수료
매매
대리인
부두
보통징수
소액
위헌
주주명부
분리과세
보상금 받은 날
고유목적
주차선 도색
수입
신축공사
사실상 취득
공부
폐염전
신규채용
일반주거지역
법인장부
부대시설
대주주
도서관
출자관계
비업무용토지
공용면적
현물출자
오수처리장치
사간급
퇴직급여충당금
과수목
과학기술부장관
하나의 공장
사용면적
부재부동산
중과예외대상
크레인
사면용지
계약해지
사실상 취득가격
지목
가압류
할부
재산세
법무사
오피스텔
사업소세
존속
등재일
교환계약
임대
아파트형공장
상호교환
한전
국제물류주선업
과세요건
교통안전관리공단
흡수합병
사실살 현황
전입일
장부가액
재개발
사업용 고정자산
진정명의 회복
예정신고
자연상태
분할특례요건
새마을금고
대출연장수수료
건축물
노인주거복지시설
담임목사
유사한 인근 주택
법면
스키장
비영리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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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기간
자동차판매업
연장
개시
자산
이중납부
확정신고
재신고
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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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공연법
기타등록세
조세특레제한법
납부일
건축중
다가구주택
신고불성실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자
물적분할
도축세
형부
의료
증여계약서
본점
상주참사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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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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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사실상취득
급식
일용근로자
기업어음
대도시
자연채무
직전년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감자
납세의무자
감면조례
차량등록
공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초과지분
양도소득세
자생단체
도급제
보일러
영업장소
공공사업
소각
안분
통지
취득세
매매용
산업단지
감면신청
판결일
미분양
매매대금
거주
경매
사전통지
자동차정비사업
종교법인
골프
사용승인서교부일
농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추가차량
조세특례제한법
모델하우스
납세담보
학교법인
사실상
자동차검사소
합유등기
경정
증설
소유권
납기
사용본거지
사업자등록
연접
객석
공매통지
신규
임대계약연장
제3취득자
신탁등기
취득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국가유공자
화실
법무사 비용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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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회원권
가처분
원시취득
수선공사
등기소 각하
가스주입기
공매무효
조형물
공공용
금융부채
대위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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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장학법인
저당권 설정액
조정조서
신뢰보호
종업원
협의매수계약
계약자변경
신고가액
전부금
수평보행기
면제
예식장
사도
미장석재
일부납부
토지
이전등록
수입신고필증
배당이의
의료법인
기부채납
별장
공개경쟁입찰
임대사업자
3000원
관광음식점
환매
부대사업
명의개서일
주택건설용토지
도시계획세
초등학교 배정
미술관
저장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효취득일
비업무용 토지
완공
공장감면
정비기반시설
목사
벤처
부설주차장
완납일
선수금
관행
직권등기
이의신청
사실상의 취득가격
교육장
부양
교환
자연학습체험장
30일
체비지
공여하는 토지
500㎡
댐
사실상 취득가액
수익
이차보전출연금
냉각탑
지입차량
숙박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부재부동산 소유자
상속등기
정당한 사유
영우아보육시설
녹색인증
1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퇴사자
법인설립일
공유물의 분할
재산분할협의
조정결정서
체납회수
레저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토지거래허가일
취득가액
회사정리절차
근저당권
지역개발세
공실
재증여
부동산
광고비
영유아보육시설
원형지
이사
조경공사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인
착오신고
보충금
대한체육회
임대주택
6개월
수목원
사찰림
가스충전시설
중앙조절식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사
분양
자회사
직접사용
소유권이전등기
개인사업자
신청
사용료
소멸시효
관광유흥음식점
원상회복
대체취득
지방소득세
계약금
징수유예
청산금
공매통지서
전세권이전등기
상조회
창업벤처중소기업
조합
골프연습장
이전등록촉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반환청구소송
유흥접객원
의료업
지급한금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계류중
가설건축물
주택가격
재해
주민세
한시적
외국인
판결문
과세대상
사용
리스이용료
이전등기환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국외거주자
상수도인입비
승계취득일
에어컨
명도소송
납부안내
조건
공유물
명의변경
정수장
원양어선
명도요청
미등록
과오납
체육관
비용
아파트
인건비
신탁증서
20%
과세권자
부당이득반환
제3자
법인균등할
변경
산업단지개발사업
계약기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상수도부담금
벤처기업
주행거리
현황부과
주식
예측가능성
추징
조건부매매계약
방송위원회
경개계약
전국합산
정부출자법인
난방용 보일러
압류선착주의
창업일
유치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공동소유
자산교환
선로시설
공사
분양권매매계약
대표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합병
카약
회사정리법
발전소
인낙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한국토지공사
소송
위법건축물
수용재결
취득후
개인간 거래
수탁
등록
이자비용
대한주택공사
업무용
세액상한
하자보수충당금
지방세정팀-5266
납골당
매각
부당이득
산업용건축물
무도유흥음식점
잔금지금일
캬바레
임야
공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신용불량
금융지주회사
사용승인
당해철거
변경된 해석
농업법인
변경계약
저당권
준비중
배수시설
수로터널
영업주
주택보증회사
연접한 토지
신고필증
다락
해제
감면
무도유흥주점
기본재산
수목
잡종지
경형
무허가건축물
복리시설
증축
외국
종중명의
소사장제
공유물 분할
공원묘지
임대료
어린이집
창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택
구축물
도시형공장
승계취득
국공유지
사회 단체
고지서송달
국민주택
근린상가
결손
건물주
구거
해석 변경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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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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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포장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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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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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지방공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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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행정구역개편
손실보상금
임시사용승인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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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개별화물운송사업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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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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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사업약정
대도시내
배분
시가표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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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특별징수
대지권
허가취소
조세범처벌법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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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실거래신고
렌트카
혼재
가족
디스펜서
승계
기술진흥단체
상가
주민등록말소
사회단체
연부
종합토지세
사업장
과점점주주
기산일
수정신고
사실상 현황
확정일자
건설자금이자
사업시행자
해운업
실종기간만료일
운영비
강도사
공장
공동시설세
처분금지가처분
주민등록
지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승계계약
전
목사관
조형물제작설치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명의자
교회운영재원
시각장애인
이전등기
조경
혼인
공사원가
유한회사
스프링클러시설
개별공시지가
임시사용승인
아케이드
굴토작업
종업원할
권리의무승계계약
개발제한구역
평생교육단체
실거래가액
주택개발사업
주택감면
사업양수
연결납세법인
등기
고의
광업권
도급금액
신탁재산
압류처분
신용협동조합
시효
특수관계
한정승인
표기
구법령
무상양수도계약
공용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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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원천징수
상한제
태양광발전시스템
업주
주금납입
지분착오
시설장
미등기.취득세
말소등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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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빌트인
압류해제
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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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스케이트장
채광계획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영농법인
운영소득
취득가격
온천공
수탁자
감정평가수수료
선교
일반부두
설립
일반분양
선박
신탁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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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분양처분고시
할부대출잔액
무변론
채권압류
배당
명도
채무인수
인가
연명신고자
정비구역
서민주택
소규모주택
국외근무자
장기임대
면적
지방세 우선
사권제한
구분등록
사용승인일
화물운송용선박
사실상 소유자
업종변경
산림경영계획
환급불가
임차계약
공정률
계약파기
만료
불교
제한
보상금
교부일
철거
주거용
단독주택
최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엘레베이터
과세자료열람
주택건설용 토지
제조업
염전
포장 공사비
치매요양병원
이혼
합병
쌀직불금
중복
사업자등록증
관리처분
기계장비
양수발전소
중가산세
장학단체
토지개발공사
수증자
매점
부속토지
철거명령
진입도로 공사비
발전시설
상속
정당한사유
훼손지복구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화해조서
무상
기부금
제2차납세의무
경정등기
등록세
업태
학교기업
부담부증여
지목변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소
직원숙소
유흥주점
임대수익
축조공사
세액조정
과점주주
지방세
최초
지상권
시범라운딩
출자법인
인텔리전트빌딩
가스관
유증
철도부지
낙찰
부동산실명법
특수관게인
청원경찰
벤처중소기업
변경신고
실거래가
영농
사유지
지분제
전도사
숙소
이전
종전조례
석유비축기지
법인
보건산업진흥원
지분비율
감액결정
소유권이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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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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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사망
유원지
소유자
용도변경
중도금
기숙사
사무실
시장재건축사업
중소기업
신고대리
골프장
구법
명의신탁해지
시가표준액
잔금납부
대리사무
선가압류
사업인정고시일
보상일
3년
2년
최초분양
압류효력
재개발조합원
채권금액
시설대여
병
고물상
조특법
분담금
당연무효
형식적인 소유권
클린룸
도급계약
농어촌특별세
일반관리비
송전철탑
특수관계인
항만
외항선원
병원
재건축
잔금지급일
지입
상환용
동일세대
고급오락장
자본금
Conveyor
납세의무 성립일
채권매입비용
필로티
전세보증금
주택건설사업자
오수처리장
주택
현황
환부청구권
평생교육시설
환급
부목사
대리사무계약서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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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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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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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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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표이사
지방
보상가액
미사용승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소급
직무
신고납부
주택건설
제무재표
유예기간
전기인입비
용도구분비과세
건축제한
소유권보존등기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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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담
불성실가산세
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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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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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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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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