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임대사업
자연채무
유통산업
공유물분할
대물변제
완공
합의해제
법인장부가
명의신탁약정
미등기.취득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완납
개인간 거래
확정신고
신용불량
국세청통보자료
사실상 취득
사업용
분양권
납부일
환매
공용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주
강도사
변경
수평보행기
상주참사
리스
비영리법인
시가표준
건축허가제한
조특법
수익증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영우아보육시설
사업양수인
조형물
일반건축물
과밀억제권역
과세대상
주방 후드시스템
훼손지복구비
할인
건수
사업소
현황부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단서조항
동일세대
기술진흥단체
중도금
체바지
대위등기
시효취득
사업시행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각
냉방설비
채무인수
숙박업
부재부동산
중지
업종추가
존속
하자보수충당금
운영자
사업기간
필로티
체비지
합병
욕실장
등기관
업주
사용면적
연결납세법인
인가
저당권
빌트인
2개월
관리처분
근저당설정
컨테이너
결손
담임목사
주택개발사업
전입일
공유수면매립토지
부득이한 사유
사용폐지
사면용지
무효
장부
3%
세액부담
개별사업자
분양보증수수료
세액조정
공동명의
이전등기
아케이드
평생교육단체
납골당
저당권 설정액
소유권보존등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주택부속토지
견본주택건축비
소액
지입차량
무상승계취득
보류지
일반주거지역
명도비용
지역개발세
조세특례제한법
신규분양주택
사실상 소유자
여호와의 증인
교회운영재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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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학술연구단체
주식회사
주택보증회사
영업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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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보증금
상속등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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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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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고의
신규등록
매수자
국가유공자
청원경찰
분할특례요건
재개발조합원
클린룸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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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이전
취득
공연법
서울
가전제품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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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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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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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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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원상회복
과세권
수익
주택건설용 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철도부지
금융부채
불성실가산세
감사보고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장애인
상실
지방공사
출연재산
개인간 주택거래
건당
주식발행초과금
재해
교육장
소유권이전등기
용역비
별장
합유
증여계약서
환부
사실상 취득가액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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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폐염전
콘도미니엄
특수관게인
전매
지주회사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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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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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판단
고지서송달
이자
출자
부목사
인테리어
해제
임대사업자
통지
과세
부과제척
보일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장석재
징수권
현황과세
대출취급수수료
요건
포장 공사비
장기임대
감면조례
멸실
임대계약연장
무상거래
레저시설
스프링클러
현물출자
배수시설
유증
노인주거복지시설
말소등기
소각
방파제
실버타운
재척기간
허가취소
사용
위법건축물
실종
자경농민
주행거리
신고가액
자치단체
진정명의회복
가스주입기
세액상한
인건비
공매무효
부속토지
해운업
부가가치세
감면기간
원양어선
인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조건
무납부고지
1구의 주택
교환계약
조세채권
중복
체납처분비
과세대장
전세권이전등기
신고납부
직권말소
납세지
건축주감면
지분제
처분금지가처분
위탁운영
선수금
조경
굴토작업
전용면적
무변론
경매
건축허가
과수목
공여하는 토지
숙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시장
spc
6개월
도서관
거주
중앙조절식
자동차검사소
사망
등록세
목적사업
객실
교환거래
퇴직급여충당금
대체취득한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사찰림
계약해제
산업용건축물
시효취득일
대주주
경개계약
중가산세
잔여지
임의매각
스토퍼
대금지급 형태
명의신탁
선교
후생복지시설
사실상 취득가격
재산분할협의
방송위원회
온천공
건축제한
사업권양도양수비
고유목적
조세범처벌법
1세대1주택
간주취득
관광음식점
실거래가
우선
시장정비사업자
시공참여자
판결문
사업약정서
지방세
보상가액
에어컨
용도구분비과세
외항선원
영업장소
착오납부
도급금액
주식
상조회
석유비축기지
포상금
개별공시지가
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야
소송중
수입신고필증
마을회
감정평가사
중단
소급
부재지주
별도합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불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승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드스케이트장
변경계약
기부금
사법발전재단
주택건설사업자
조건부매매계약
아파트
경형
초과
형부
관광유흥음식점
신고불성실
시효
사회복지법인
제사
90일
감정평가수수료
국가
연체금
압류선착주의
제무재표
해지
원천징수
차고용 토지
과점점주주
협의이혼
공정률
면허세
사업자등록증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중납부
개인사업자
임대료
경정등기
외주비
시외버스
지급한금액
감면신청
지연
취득가격
담배소비세
고급주택
신고행위
비업무용토지
부동산실명법
대한결핵협회
보상일
휴먼법인
추가매입비용
금전신탁
근린생활시설
미사용승인
치매요양병원
청소년단체
의료
쌀직불금
골프
자회사
분양가액
평가액
하나의 공장
포장공사비
공인중개사
증여계약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본점
공사
상수도부담금
시각장애인
회사정리절차
송전철탑
자산교환
사용일
구법령
효력
제외
말소
조언
동일면적
공공용
영업주
수용당한자
기숙사
소유권
대지안의공지
공정증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배당
공동시설세
교통안전관리공단
재건축
대출연장수수료
대표자
예외
분리과세
부설주차장
도급계약
접대비
수령일
명도
사전안내
신탁재산
사권제한
차량등록
영유아보육시설
사용승인서교부일
가처분
최초분양
유치권
농공단지
영업권
노래연습장
2차납세의무
금융지주회사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창업중소기업
시행인가
평생교육시설
재산분할
징수유예
비용
창업보육센타
유상승계취득
할부
체납
견해표명
명의도용
할부수수료
토지
안분
법인설립일
공시
신의성실
일시적
사용승인
가스충전시설
공원묘지
만료
사실살 현황
가설재손료
공용면적
실수요자
물적분할
판결
설치비용
부과제척기간
상호교환
불법확장
감액
인근 사찰의 반대
공사비용
부당이득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시설장
담보신탁보수
현황
선박
비업무용
상수도인입비
급수시설
발전시설
카약
선로시설
신탁증서
존치기간
자동차정비사업
오수처리장치
공매통지
2년
공유물의 분할
농어촌특별세
진입터널
나이트클럽
공장용지
대지안공지
세금계산서
신용협동조합
공유물
대리인
자본금
부동산가액
승강기
변경신고
농특세
사서증서
별개
거래가격
계약서
법인분할
(사)대한한의사협회
의료업
학교
직원
기계장비
무기고
경정
덕트
설립등기
대한체육회
행정안전부
유한회사
단체
익일
사간급
안내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회단체
개정
목사
장학단체
지상권
대체취득
재임대계약
연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인명의
비닐하우스
주민등록말소
수증자
사업약정
실명전환
종전조례
당해철거
화물운송용선박
수목원
기계장치
가스관
휴면법인
보험설계사
할부계약
유흥주점
과세표준
출자법인
착오
창업일
설립
사도
수용재결
법인세할
오수처리장
승계취득일
10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이차보전출연금
분양처분고시
승계취득
수탁자
정당한 사유
기산일
직권등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단법인
부대시설
자연상태
착공
직무
종교목적
사업양수도
협의매수계약
건물
지점
공유물 분할
프리미엄
잔금지급
종중명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토지세
편의시설
종합합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체납회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출수수료
봉인
아파트형
압류처분
휴업
다가구주택
법무사
연접한 토지
과세자료열람
압류해제
일반분양
화해
무상
할부이자
지입
멸실차량
조직변경
연접
영농법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위헌
조합원
경락
공매통지서
원형지
분사무소
감자
세무공무원
소득세액
에어콘
확정일자
중소기업
항만
청산
할부대출잔액
부담부증여
일반부두
진입도로 공사비
제단
세율
벤처중소기업
보건산업진흥원
과오납
연수관
이전등기환원
이혼
조합
청소년수련시설
해석 변경
조세특레제한법
대리사무계약서
사업인정고시일
정수장
석재공사비
추가차량
동별
국공유지
제2차납세의무
잔금
가격검증
Rack
기업어음
대도시내
사무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도시
상가
신의원칙
나대지
감면세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인증여
아파트형공장
노인정
건축물
주민등록
주유소
매점
계약
장학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기
대리사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명의개서
부기등기
임시용건축물
변경공사
철거명령
자생단체
주택의 부속토지
사실상의 소유자
처분
직원숙소
실종기간만료일
재계약
프랜차이즈
한정승인
지방자치제도
제3취득자
증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새마을금고
조례
자연학습체험장
일부납부
복리후생비
골프연습장
압류
사회복지사업
지분공여도
채권금액
소재지
흡수합병
목사관
골프장
잔교
30도
예정신고
주택재건축사업
미술관
납세의무 성립일
취득세
납세의무자
정비구역
주택
명의개서일
가등기
단독주택
비과세
리모델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5년
운영비
소규모주택
상한제
신탁자
가압류
사용승인일
국민주택
농지
대지안 공지
자기소유
이의신청
산업용
외항선
연합조합
사회복지
부담금
철거
직전년도
기본재산
취득의 의미
대납금
수입
산업단지
건축임대
사업소게
대한주택공사
물납
학교법인
소멸시효
200㎡
배당이의
자산총액
근저당
공부
노래방
잔금지급일
계약파기
예측가능성
과세기준일
대표이사
재증여
반출신고
채권압류
개발제한구역
개인간거래
포괄승계
시설대여업
회계처리
대체산림조성비
금융부채상환
객석
직접사용
지방
부재부동산 소유자
서민주택
개별주택가격
대안학교
계약금
완납일
세대분리
리스이용료
임대용부동산
환급불가
상속
정부출자법인
Conveyor
납세담보
주차장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정비기반시설
코너카드
과세요건
크레인
과세권자
지분비율
소득세
공공공지
파산
당해세
소유권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사실상 현황
대지권
외국
학교용지부담금
무도유흥음식점
신축
직접부과
조정조서
보통징수
운동장
500㎡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축세
원형보전지
지목변경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조합
도난
계류중
처분신탁수수료
교환
시가표준액
무상양여
탈수시설
자동차세
엘레베이터
재건축조합
시설공사
사유지
등기소 각하
업태
취득후
부도
이전
출자금
납부안내
토지등급
주택가격
본등기
주차전용
전부금
확장
공개경쟁입찰
공장감면
3년
미준공
과표
양도양수비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당한사유
양수발전소
증액경정처분
주차선 도색
사용자
중과세
국제물류주선업
원인
교부청구
일시 휴업
창고
환급
배분
교환취득
사택
종교단체
용도변경
실거래가액
건설자금이자
분양
선가압류
임원
경정처분
골프회원권
사업확장
화실
잔금납부
위탁
지목
과세예고
영농조합법인
농로
청산금
집합건물
사실상
지분착오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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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산박
공공사업
매각
등록원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유재산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중
계약자변경
면제
등록면허세
토지계정
멸실예정
납세의무
신탁등기
승계계약
압류선척주의
다가구
변경된 해석
연대납세의무
예식장
노인복지시설
차량
취득세신고
저장시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회사정리법
보상금
내항선박
초등학교 배정
불하
수탁
납부
적용비율
전
수입면장
방화
광업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지방세정팀-5266
사용본거지
정리채권
신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근린상가
사단
구축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조정결정서
기타등록세
농업법인
상환용
선박대여업
형식적인 소유권
권리의무승계계약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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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도급제
해석변경
고용관계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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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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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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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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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장학금
명도비
취득일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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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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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화해조서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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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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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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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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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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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창업벤처기업
임대
과점주주
신탁해지
부동산
복리시설
특수관계인
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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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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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코너가드
청구대상
계약일
가감산율
고유업무
모선터널
구거
증여
공사원가
디스펜서
소유자
1가구1주택
무도장
신탁
세부담상한
권리의무승계
가산세
환부이자
시설대여
일반관리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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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경과
장부가액
보충금
설립일
개인
대체입주
신고필증
지정
연명신고자
중과
매매용
업종변경
농장
무형자산
종교
매매
토지수용
사업장
단란주점
공동소유
종목
스프링클러시설
중소기업진흥
회원권
의료법인
판결일
임시사용승인일
개별화물운송사업
스키장
명의신탁해지
행정구역개편
주택건설용토지
증설
사전통지
유흥접객원
유상세율
주민세
모델하우스
최후
댐
난방용 보일러
비업무용 토지
고정자산
서민주택용토지
시장재건축사업
염전
재산세
외부형태
무상양수도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공매
채권매입비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특수관계
벤처
양도소득세
발코니
사실상취득
교부일
소사장제
연부계약
계약해지
예정
태양광발전시스템
평가가액
사업권
수목
지방세 우선
승계조합원
과세면적
실종선고
표기
사해행위
이사
장애인감면
물건
보상금 받은 날
신호등
학교기업
전기인입비
법면
도시계획세
화해권고
업무용
고물상
임대의무기간
세대분가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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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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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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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산림경영계획
인증
신고대리
전국합산
제조업
구법
채광계획
장부가
공실
카누
호수별
사회통념
무허가건축물
교회
사업자등록
본점이전
한전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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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세차장
전환
신규
지방소득세
분양대금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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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연장
부당이득반환
등재일
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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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구분등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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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토지거래허가일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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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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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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