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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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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종중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3000원 일시적 착공 실종기간만료일 소득세 등록세 내항선박 실종선고 공정증서 호수별 인천경제자유구역 사권제한 징수권 채권매입비용 협의이혼.채무승계 목적사업 관행 산업연수생 처분신탁수수료 유상세율 사내근로복지기금 토지 조경 장부 보상일 30일 경차 직권등기 불하 수용당한자 부담부증여 정부출자법인 인낙조서 1세대1주택 시설대여업 납세담보 묘지 경형 주식발행초과금 불교 시외버스 대도시내 사업자등록 시설대여 매수자 무도유흥주점 주식 지분착오 화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환급불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판단 취득일 건당 당해세 분양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회복지 일반건축물 근저당설정 대물변제 기숙사 사실상의 소유자 의료법인 명의도용 동일세대 건축중인 건축물 시장재건축사업 전용면적 마을회 보험설계사 종교단체 연수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말소 최초분양 잔금 사실상 현황 흡수합병 사실상 직접부과 비닐하우스 일반분양 부도 고정자산 취득신고가격 계약금 부재지주 원형지 할부계약 용도구분비과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이전등기 수익증권 취득세신고 수목 환부이자 하나의 공장 리스 3년 지분공여도 근저당 과세 최후 수정신고 부과제척 세액조정 감면 국가유공자 산업용건축물 구축물 영업장 비업무용 토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차고용 토지 개인간거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영업장소 대수선 처분금지가처분 송전철탑 원인 욕실장 매각 계약 안분 시설공사 농특세 감면신청 다가구 공원용지 유흥주점 청원경찰 농촌체험마을 지방자치제도 원천징수 집합건물 조합 차량등록 신탁증서 보드스케이트장 압류가액 2006년 수령일 직전년도 사용일 사찰림 농장 임차인 간주취득세 대한주택공사 임의매각 도급금액 존치기간 객석 3% 법무사 자동차검사소 사업소게 휴면법인 퇴사자 선박 대안학교 위탁 다락 인테리어 양도양수비 종중명의 신탁등기 냉방설비 납세의무 성립일 포상금 재계약 주거용 주택개발사업 한전 임대의무기간 공무원 조직변경 장애인 평생교육단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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