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담보신탁보수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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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재개발조합원
공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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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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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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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영유아보육시설
리모델링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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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역주택조합
대지안 공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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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유상승계
예정신고
선가압류
과세자료열람
부동산실명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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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특수관계인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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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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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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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증설
질의회신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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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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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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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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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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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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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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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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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보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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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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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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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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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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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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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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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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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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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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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명도비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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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Conveyor
사택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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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등록
기본재산
디스펜서
행정구역개편
취득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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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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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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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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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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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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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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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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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타워크레인
상속등기
환지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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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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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학교기업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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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직전년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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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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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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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고유업무
처분금지가처분
대표이사
기업어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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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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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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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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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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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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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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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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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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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사실상
장부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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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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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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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수용재결
자연상태
유상세율
보일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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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건축중
업주
불법확장
영농조합법인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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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도로
판결일
추가매입비용
공유물 분할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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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연부
위탁
사업권양도양수비
조합
진정명의회복
사회 단체
사업소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이의신청
제외
채무인수
선교
방송위원회
수탁
재증여
정리채권
계약서
사유지
다가구주택
압류선착주의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고지서송달
자산총액
국민주택규모
중소기업
포장 공사비
대리인
30일
사업자등록
승강기
조경공사비
준비중
조례
대지안의공지
협의매수계약
수수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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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보류지
사실상취득
별장
명의도용
종교법인
신고필증
계약파기
국민주택
과세표준
변동
아파트형
이혼
노래방
주택개발사업
기계장비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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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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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법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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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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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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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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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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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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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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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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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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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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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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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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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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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신탁해지
시장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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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상호교환
금전신탁
보상금
신호등
농장
소사장제
행정안전부
매매대금
취득세신고
감자
승계조합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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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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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공용면적
명의개서일
재해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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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비용
근저당
신의원칙
1년
소유권보존등기
전국합산
오수처리장
재산할
자산
평생교육시설
회계처리
압류처분
감가상각
500㎡
임차보증금
지방
주택조합
다락
원형지
지방자치제도
시각장애인
혼인
주사무소
예식장
외부형태
시장정비사업자
금융컨설팅 수수료
신고납부
상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착오
사실상 취득
가설건축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정팀-5266
근린생활시설
자치단체
교회운영재원
공지
보상일
의료
신고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지방세 우선
대리사무
유흥주점
종업원
조형물제작설치비
존치기간
소유권
세대분리
분양권매매계약
주택건설사업자
당연무효
전업농
종교목적
주택의 부속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일반건축물
장학단체
증여
목적사업
가결
부당이득금
재척기간
추징
자동차
처분
지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콘도미니엄
산림경영계획
감면조례
대출연장수수료
대출수수료
사업양수인
부재부동산
프리미엄
학교용지부담금
방파제
2차납세의무
공유수면매립토지
정당한 사유
본점
주민세
간주취득
모델하우스
태양광발전시스템
유흥접객원
지입차량
공장입지기준면적
중소기업진흥
미등록
임대용부동산
개인간 주택거래
가전제품
국제물류주선업
증여계약서
자동차판매업
고지서
불하
입주권
지방공사
실거래가
특수관계
비율
전도사
spc
식당
무도유흥주점
일반주거지역
수탁자
토지등급
다가구
장학법인
청구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타등록세
지분
사회복지사업
2006년
교부일
소유권이전
금융지주회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분양
개별주택가격
현황과세
일용근로자
물납
수선공사
사용승인
주택재개발사업
양수발전소
지방소득세
병원
관광음식점
가등기
골프회원권
일반분양
비영리사업
별개
환부청구권
이자
최후
설립등기
건축제한
사옥
도난
필로티
정부출자법인
과세권
회원권
개별사업자
조언
건축허가
청원경찰
평생교육단체
종교단체
금융부채상환
1가구1주택
사업시행자
용도변경
영농
토지
한정승인
아케이드
수익
평가액
결손
1세대1주택
부재부동산 소유자
건축허가제한
손실보상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농업법인
조정결정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연
대체산림조성비
부재지주
법무사 비용
재단법인
운영자
초과
프랜차이즈
대수선
사실살 현황
정비구역
스프링클러
신탁자
임차인
외국
공장감면
건설자금이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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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재건축
임시사용승인
자경농민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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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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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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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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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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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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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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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과세기준일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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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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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유물분할
납부안내
도서관
임시용건축물
보험설계사
농어촌특별세
소송중
붙박이
부과제척기간
명의
사찰림
담배소비세
영업주
기산일
난방용 보일러
시가표준
조정조서
인건비
장애인
축조공사
분할
농지
서민주택용토지
감면세액
소재지
창고
건물주
실거래가액
분양보증수수료
조형물
변경신고
실종기간만료일
부속토지
3%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장용지
보건산업진흥원
미미한 금액
건물
단란주점
매수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진정명의 회복
비업무용 토지
잔금지급일
주차장
훼손지복구비
보충금
산업용
부대사업
납기
보상가액
사용자
가스관
10년
접대비
사업약정
렌트카
인라인스케이트장
명도
고의
등록면허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신고납부제도
굴토작업
우선순위
무도장
법인장부가
영업권
교환거래
부동산가액
출연재산
전매
3년
낙찰
이차보전출연금
해석변경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권이전등기
우선
사용일
동일면적
레저시설
송전철탑
장애인 임대아파트
5년
사업자등록증
상주참사
과세대장
징수유예
숙소
도축세
저당한 사유
청소년수련시설
관행
환매
중도금
사실상 취득가액
종합합산
수익사업
보상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방화
관광유흥음식점
하나의 공장
조특법
지분비율
시효취득일
개별공시지가
영주권
채권매입비용
연합조합
완납일
휴면법인
연대납세의무
송달
빌트인
사단
2년
가감산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권
수입신고필증
통지
지분공여도
회사정리절차
미사용승인
폐염전
실종
대도시
사전안내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임대사업자
연결납세법인
잔여지
외주비
임대의무기간
주행거리
무허가
법인설립일
세무공무원
자본금
전
분양대금
착공
건축중인 건축물
무상양수도계약
객석
당해철거
도시계획세
장애인감면
나대지
계약금
무상승계취득
대한결핵협회
존속
변경공사
대납금
관리처분
소규모주택
효력
가산세
복리후생비
세액조정
대주주
단독주택
헌법
최초분양
채광계획
유한회사
인테리어
공원묘지
취득신고가격
감정평가사
분할특례요건
에어컨
학교법인
이사
유치권
여호와의 증인
등기관
납부일
연접
주식
중지
감사보고서
자기소유
법인전환
공사
신탁재산
취득가액
등록원부
온천공
공사원가
30도
상수도부담금
주차전용
조세채권
거래가격
퇴사자
벤처기업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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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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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미준공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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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공실
Crane
시외버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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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폐업
판단
시공참여자
분담금
선박
공공용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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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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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대체입주
인낙조서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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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국가유공자
목장용지
저장시설
부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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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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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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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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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취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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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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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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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처분신탁수수료
부당이득
화물운송용선박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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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일반부두
화해
할부수수료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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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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