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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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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감액 징수권 개정 송전철탑 설치공사 유상승계취득 정당한 사유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약정서 혼재 승계취득일 화해 설치비용 수수료 실거래가액 골프 유흥접객원 가족 종교법인 태양광발전시스템 건물주 공매 Conveyor 흡수합병 연대납세의무 보험설계사 분사무소 굴토작업 착공 사업용재산 다가구주택 이혼 휴먼법인 고지서 새마을금고 관리처분 금융부채 국민주택규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저당한 사유 부동산매매계약서 재개발 토지계정 지주회사 주택감면 국민주택 농장 환부이자 배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물납 전세보증금 조형물제작설치비 90일 유사한 인근 주택 제사 과세권 일용근로자 토지수용 학교기업 제무재표 가스주입기 폐업 채권금액 거래가격 30일 법인분할 과세예고 장부가액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사업시행자 접대비 도로 무허가건축물 분양 멸실예정 실버타운 장애인 임대아파트 조직변경 할부수수료 하나의 공장 신탁자 무상승계취득 단체 도축세 자기소유 가설재손료 구거 골프연습장 훼손지복구비 과세요건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대용부동산 목사관 제3자 모선터널 상실 기중기 중단 취득 우선 농로 수탁 일반관리비 리모델링 가스관 프랜차이즈 보상금 받은 날 환급불가 열쇠 차고용 토지 서민주택용토지 공부 말소 무상거래 분할 리스 송전철탑 지연 감면 장학회 승계취득 사해행위 임대사업 진정명의 회복 구법령 세액부담 공원묘지 구법 요건 수용당한자 기업어음 수선공사 다가구 개별화물운송사업 임야 인낙조서 진입터널 멸실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납부고지 외항선 지목변경 의료법인 감가상각 신탁재산 중과 소사장제 일반주거지역 농촌체험마을 감자 조건 화물운송용선박 부속토지 가전제품 고급오락장 주식발행초과금 도급제 취득세신고 일부납부 고용관계 개발제한구역 공유물 등록세 주택건설사업 아케이드 에어컨 축조공사 빌트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취득가격 과세권자 신청 보상일 지입 업주 개인간 거래 제조업 감액결정 경정처분 시효취득일 외항선원 6개월 국외거주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이전등록 외부형태 기숙사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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