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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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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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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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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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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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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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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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무상양여
교환거래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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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부가액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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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대납금
자산교환
건축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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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도급금액
구축물
상속등기
전환
부과제척
대위등기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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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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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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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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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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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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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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