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창업보육센타
수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정률
주택개발사업
신축
승계조합원
임차보증금
체바지
전부금
댐
임금채권
고지서
계약일
수령일
쌀직불금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기술진흥단체
회사정리절차
부재부동산 소유자
주택조합
농로
조언
분담금
가스주입기
연접
시설공사
법무사 비용
주택감면
분양처분고시
증여계약
계류중
재단법인
무상양여
공장용지
명의
증여계약서
추가금
상환용
농촌체험마을
완납
대표이사
수익증권
저당권
유류분반환청구
승계
명도요청
취득세
노인복지시설
동별
소득세액
봉인
재산분할
여객자동차터미널
소송중
도급계약
우선
개인명의
지방공사
건축주감면
가산세
직접사용
담보신탁보수
후생복지시설
주택재건축사업
예측가능성
감사보고서
노래방
프랜차이즈
과세대상
상속등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조건부매매계약
대출수수료
대물변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용부동산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등기환원
10년
존속
유원지
법무사
재산세
예외
한전
업종추가
지주회사
신고대리
사업자등록증
신부
불법확장
묘지
노인정
매매대금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정당한사유
유료
도급제
사찰림
전업농
지연
주행거리
제각
위헌
등록원부
법인분할
청산
교통안전관리공단
주택건설사업
과세권자
선박
폐가
무변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방자치제도
장기임대
Crane
조세특레제한법
미장석재
사업권
가설재손료
조직변경
수입
2년
법인장부
분할합병
산림경영계획
사용승인일
계약금
금융부채
사용승인서교부일
아파트형
무기고
다가구
5년
연합조합
매점
사업기간
용도변경
클린룸
부동산가액
지분제
유예기간
사권제한
수증자
채권매입비용
퇴사자
가설건축물
경정
사실상 현황
물납
전매
휴먼법인
취득의 의미
상수도부담금
행정구역개편
변경
인근 사찰의 반대
명의신탁해지
임대사업자
잔여지
분할
유치권
일반부두
소유권
단독주택
일반관리비
정부출자법인
시장재건축사업
보험
부득이한 사유
대도시
대도시내
채무인수
최후
원시취득
협의이혼
실거래신고
이자
수평보행기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1년
국세청통보자료
세차장
인수
거주
납세의무
미미한 금액
공공사업
사회복지
사업용
고유업무
가처분
낙찰
리모델링
환부이자
체납처분비
운영소득
조례
부두
아파트형공장
무납부고지
주택재개발사업
사용본거지
영업장소
소유자
초등학교 배정
감면
소유권이전등기
인텔리전트빌딩
부과제척기간
관행
자산교환
복리후생비
납세의무자
말소등기
산업단지
과점점주주
퇴직공제증지
설립등기
연장
세액부담
신탁증서
할부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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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납세지
지분
세금계산서
결손
주방 후드시스템
단서조항
소득세
기본재산
혼인
쉼터
교부일
지급한금액
비영리법인
중과
가전제품
운동장
정리채권
양도양수비
장부가액
폐염전
소송
신축공사
유증
저당한 사유
사회단체
석유비축기지
파산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점
판결문
완공
상호교환
의료업
위탁운영
지목변경
추가매입비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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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포괄승계
중단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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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
장례식장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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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신의성실
현황
주택가격
대안학교
무상승계취득
창업일
헌법
건물
부담부증여
준비중
청원경찰
사단
농어촌특별세
협의매수계약
보상금
공유물분할
조건
이중납부
종합토지세
실명전환
훼손지복구비
재개발조합
부동산
법률자문 및 고문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붙박이
골프장
출자관계
가산금
압류효력
염전
신용불량
학교법인
감자
주택의 부속토지
신탁해지
시장정비사업자
멸실예정
원인무효
등록
골프연습장
하나의 공장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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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창고
고정자산
부설주차장
취득일
무상거래
임대주택
영농법인
면허세
건축중인 건축물
무도유흥주점
학교기업
기부금
명의신탁약정
압류선착주의
마을회
해석변경
3%
인라인스케이트장
박물관
화해권고
매매용
구거
부담금
계약파기
감정평가사
사용일
기부채납
서민주택용토지
시효취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송전철탑
미분양
거래가격
소유권보존등기
에어콘
재개발조합원
업주
신청
재건축
신고필증
교회운영재원
사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개별주택가격
상주참사
임대
공사비용
경개계약
일부납부
보드스케이트장
부당이득
방화
모델하우스
원천징수
외항선원
완납일
정수장
취득신고가격
사실상 취득
학교
비영리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비율
지방세정팀-5266
경매
산업용
자산총액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교회
조경
1구의 주택
일시 휴업
과점주주
편의시설
복리시설
녹색인증
운영비
만료
채권압류
중과예외대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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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실상의 취득가격
간주취득
시효취득일
종교
보일러
사해행위
일반건축물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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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균등할
열쇠
과세대장
교환
실종선고
과오납
공공공지
감면조례
리스
실종기간만료일
상실
자치단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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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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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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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추징
고지서송달
합유
수용재결
포장 공사비
부채
구법령
운영자
기타등록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제단
대체취득한자
인건비
인증
식당
정비구역
2개월
대한주택공사
경정등기
압류선척주의
실종
레저시설
승계계약
채권금액
경형
중소기업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인테리어
안내
말소
세무공무원
시범라운딩
고급오락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자기소유
항만
담배소비세
압류
건축제한
접대비
지방세
일용근로자
1가구1주택
6개월
임대계약연장
평생교육단체
호수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서민주택
자동차검사소
방송위원회
장학금
사용
미등기.취득세
개인간 거래
계약자변경
과표
세대분리
판결일
신뢰보호
신탁
외국인
재계약
건설자금이자
유치원
종중명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다락
농업법인
특별징수
사업확장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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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호등
승계취득일
시가표준
광업권
실거래가액
과세권
익일
주차장업
잔금납부
주택보증회사
공지
서울
사유재산
영업장
수목원
건축허가
조세채권
분양
철거
가등기
사회복지사업
반출신고
원형보전지
공유물
토지계정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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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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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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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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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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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조합
소액
유상승계취득
사업인정고시일
저당권 설정액
환부청구권
어린이집
국민주택규모
토지
보건산업진흥원
특수관계
무도유흥음식점
조경공사비
교육장
보상금 받은 날
합유등기
특수관계인
별장
중앙조절식
면적
환부
사회 단체
확정일자
3년
조정조서
근저당
오수처리장치
전국합산
할부계약
교환취득
대리사무계약서
착오
공동주택
포상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오피스텔
잔금지금일
변경계약
개시
대수선
주거용
사업용 고정자산
산업연수생
임시사용승인
당해세
유흥접객원
추가차량
스프링클러시설
발코니
시각장애인
과세표준
불하
선가압류
해지
현물출자
새로운 취득
이사
등기
신의원칙
할인
개별공시지가
유상승계
위탁
욕실장
스프링클러
원상회복
100㎡
대한결핵협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식
명의도용
기계장치
spc
사무실
물건
영업권
개인간 주택거래
토지등급
포장공사비
농특세
유한회사
사회복지법인
증여
가스관
협의이혼.채무승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영농조합법인
명도
용도구분비과세
사용면적
보통징수
공원용지
사면용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가감산율
제한
환지
장부
리스이용료
제3자
퇴직급여충당금
표기
국민주택
대위등기
주민등록
신고납부제도
굴토작업
취득후
연결납세법인
지방세 우선
대지안의공지
보상가액
할부이자
미준공
수수료
차량
외부형태
아파트
출자금
단란주점
손실보상금
주차선 도색
등재일
사실상 취득가액
이전등록촉탁
명의개서
예정신고
다가구주택
토지수용
부목사
감액
불성실가산세
공용
재산분할협의
사내근로복지기금
Rack
채광계획
납세담보
명의자
전세권이전등기
가족
사업자등록
과세예고
과세
근저당권
직권말소
교환거래
목장용지
사택
부대사업
200㎡
상수도인입비
유사한 인근 주택
체비지
휴면법인
임대사업
농장
유상세율
동일세대
비과세
명의신탁
종업원
무상
진입터널
물적분할
부기등기
분양가액
이의신청
단체
한국토지공사
계약해제
경과
환급
도로
사실상 취득가격
임대의무기간
본등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증액경정처분
명도비
감정평가수수료
화해조서
농업협동조합
자연학습체험장
냉방설비
숙박업
현황부과
처분
잔금지급일
소각
당연무효
감면세액
담임목사
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매각
자동차판매업
사업장
사유지
설립
감면신청
사용료
할부수수료
징수권
종교목적
공동명의
취득가격
대체산림조성비
대리사무보수
미등록
정당한 사유
사업권양도양수비
한정승인
조세범처벌법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체입주
실수요자
재건축조합
시외버스
처분금지가처분
세대분가
부과제척
대지안공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입면장
배당이의
사업소게
국가유공자
배분
1세대1주택
선수금
자연상태
코너가드
공부
숙소
재척기간
세율
개별화물운송사업
임대수익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공개경쟁입찰
인가
도서관
출연재산
소급
감액결정
고물상
3000원
현황과세
임원
공용면적
공사원가
2006년
양도소득세
연수관
하자보수충당금
외국
공유물 분할
세액조정
주민등록말소
디스펜서
가결
직권등기
새마을금고
납기
계약서
재산할
고의
법인장부가
비업무용 토지
학교용지부담금
승강기
구축물
무형자산
형식적인 소유권
평가액
개인사업자
사업용재산
공장입지기준면적
골프회원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경락
직접부과
개인간거래
체납회수
업태
공매통지서
사용승인
재증여
유흥주점
화물운송용선박
유통산업
비닐하우스
납부일
사업시행자
덕트
국공유지
부재지주
설립일
견해표명
매매용 중고자동차
건축물
신규
본점
간주취득세
화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청소년수련시설
재임대계약
신탁등기
세액상한
30일
감면기간
무허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집합건물
부가가치세
초과
전
부동산매매계약서
화해
착공
권리의무승계계약
증설
지분비율
해석 변경
자산
프리미엄
공연법
환급불가
축조공사
조합원
흡수합병
병
법면
교환계약
가스충전시설
처분신탁수수료
수탁자
증자
산박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장학단체
판매후리스
납골당
종합합산
사업약정
압류가액
질의회신
등기관
전도사
철거명령
평생교육시설
실버타운
면제
요건
지분착오
명도소송
20%
장부가
건축허가제한
급여
구분등록
스토퍼
과세요건
신고납부
사회통념
금융부채상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기계장비
주택건설용토지
강도사
온천공
분사무소
판단
행정안전부
경정처분
공원묘지
사실살 현황
임대료
대주주
일시적
상한제
증축
효력
코너카드
선교
형부
과세기준일
병원
모선터널
가격검증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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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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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확정신고
90일
임시사용승인일
직원
사전통지
고급주택
개인
공공용
매매
영우아보육시설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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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해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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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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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무재표
농공단지
선로시설
가압류
공매
지방
주차전용
자본금
외주비
농지
탈수시설
회원권
사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종전조례
과학기술부장관
2차납세의무
대리사무
취득가액
업종변경
지역개발세
진입도로 공사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원형지
사실상취득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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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영주권
치매요양병원
용역비
보류지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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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양수발전소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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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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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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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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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분공여도
취득세신고
의료
한시적
위법건축물
스키장
지정
개정
동일면적
연대납세의무
에어컨
재해
주식발행초과금
객실
공여하는 토지
징수유예
납세의무 성립일
할부대출잔액
지입
중소기업진흥
공동시설세
오수처리장
지방이전
법인설립일
국제물류주선업
미술관
최초분양
잔금
우선순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과밀억제권역
대금지급 형태
여호와의 증인
부재부동산
통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택건설
급식
임차계약
비용
재개발
감가상각
상조회
연부계약
공유물의 분할
소재지
설치비용
불교
취득
잔금지급
공유수면매립토지
공매무효
이전등기
사법발전재단
신의성실의 원칙
목사
기중기
해운업
본점이전
경차
사업양수도
진정명의회복
고유목적
국가
발전소
공사
수익
부당이득금
보상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청산금
국외근무자
등기일
전입일
실거래가
시효
공장감면
임야
체육관
도시계획세
500㎡
부당이득반환
혼재
비업무용
도시환경정비구역
취소
대납금
판결
철도부지
미사용승인
부동산실명법
중도금
차고용 토지
(사)대한한의사협회
법인등록세
카약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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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열람
시장
사업양수인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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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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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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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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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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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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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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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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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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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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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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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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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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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주금납입
인낙조서
비업무용토지
부대시설
미등기
당기비용
대표자
지역주택조합
임시용건축물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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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외항선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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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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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대
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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