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치매요양병원
코너가드
효력
연부
골프회원권
지역주택조합
비업무용 토지
대물변제
종교법인
철거명령
가처분
공동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용도구분비과세
교환거래
과세권
임대료
영농
장애인 임대아파트
장학단체
만료
위법건축물
조경
직원
재건축조합
보충금
승계계약
경락
법인전환
시가표준액
부동산실명법
실거래가
공매
배분
미등록
본점
수익사업
연장
농지
5년
비업무용
가산세
진정명의 회복
청소년단체
자연채무
확정신고
구법
외국
공공사업
대주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약정서
무상양여
거주
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소유권보존등기
서울
조세특례제한법
열쇠
체납회수
할부수수료
위헌
소급
사해행위
주택가격
욕실장
필로티
사업양수도
판단
노래연습장
합유등기
제2차납세의무
개별사업자
난방용 보일러
유료
3년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분비율
신탁증서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자산총액
환지
출자금
조형물제작설치비
물건
공개경쟁입찰
주택보증회사
미등기.취득세
세율
분양가액
할부
인근 사찰의 반대
노래방
미사용승인
건당
자동차검사소
과수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폐가
산업단지
주식발행초과금
할부계약
금융리스
2006년
근저당설정
가등기
도급금액
법무사 비용
목사관
판매후리스
시장재건축사업
2년
사용본거지
종목
부과제척
재임대계약
이자
취득일
임의매각
종교목적
주민등록
신탁자
상환용
수수료
등기소 각하
임대계약연장
광업권
편의시설
개인
3000원
시장정비사업자
채무인수
전국합산
신규채용
한정승인
승강기
관광유흥음식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붙박이
직접부과
감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준비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주명부
1년
등록면허세
건물주
농촌체험마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주금납입
퇴직급여충당금
부양
양수발전소
인라인스케이트장
교회
승계취득일
공유물의 분할
미준공
전기인입비
발코니
장애인감면
판결일
내항선박
숙박업
감정평가사
세대분리
하자보수충당금
포상금
대안학교
환매
6개월
해제
박물관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용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진입터널
과세자료열람
나이트클럽
수목원
사용승인
이전등록
과점주주
신고대리
협의이혼
한전
주택
주민세
진정명의회복
헌법
감가상각
부도
기계장치
보건산업진흥원
창업벤처중소기업
납부
주차장업
자연상태
아파트형
차량등록
말소
봉인
리스이용료
수입면장
사회통념
과세요건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도시환경정비구역
전세권이전등기
불성실가산세
완납일
납부안내
분사무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계류중
감면세액
사업시행자
차고용 토지
공부
소사장제
감면
특수관계
창업일
중과예외대상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30도
포괄승계
장부
사단
반출신고
설립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체입주
조합
사실상 소유자
지입
주차장
사전통지
금융지주회사
회사정리법
한시적
부당이득
사업용
담보신탁보수
추가금
보일러
직전년도
공무원
사용
임금채권
영업장소
매매용 중고자동차
전업농
고의
과학기술부장관
금융부채상환
혼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중단
대도시내
오피스텔
스낵코너
당해세
무변론
오수처리장치
신축
직원숙소
사옥
과밀억제권역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인가
매점
입주권
경차
컨테이너
취득가격
사법발전재단
이의신청
농어촌특별세
사용승인서교부일
부속토지
중과
기중기
공시
초과지분
재척기간
취득가액
구분등록
계약자변경
표기
대도시
등록세
사업확장
사업인정고시일
취득신고가격
담배소비세
사택
임대
근린생활시설
평가가액
대리사무
운영비
2차납세의무
매매
착오신고
토지
엘레베이터
직접사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균등할
분양처분고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청원경찰
새로운 취득
형부
복리시설
징수유예
납세의무자
익일
유통산업
추가매입비용
조세채권
물적분할
신축공사
확정일자
법인설립일
소유권이전
객실
시효취득일
채권압류
명도
무도유흥음식점
임야
목사
녹색인증
100㎡
자생단체
공동명의
명의신탁해지
카누
창업벤처기업
이주비
출자
업태
주택조합
사면용지
영업장
공장
저당권 설정액
임원
교회운영재원
공유물분할
스토퍼
외국인
설립
조형물
안분
지입차량
신규등록
토지수용
개인간거래
공용면적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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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학교용지부담금
정당한 사유
건축주감면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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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매매계약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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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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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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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세특레제한법
지연
탈수시설
제사
비영리법인
신규
골프장
에어콘
임시사용승인
휴업
부재지주
사유재산
증설
법인
무상양수도계약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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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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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노인복지시설
이전등기
법률자문 및 고문료
매각
대체취득한자
추징
예정신고
시효취득
굴토작업
교환취득
위탁
과점점주주
낙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납부제도
화해
세액상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증여계약서
증여계약
복리후생비
콘도미니엄
허가취소
미장석재
단서조항
실버타운
잔금지급
이전등록촉탁
정수장
농특세
사회복지사업
프리미엄
정비구역
자본금
지방
교환
간주취득세
상속등기
주택건설사업
다가구
국민주택규모
종업원할
연수관
이전등기환원
시설공사
금전신탁
국외근무자
재신고
고유목적
배수시설
2개월
주식회사
고급오락장
일반부두
시설장
제각
설립등기
청산금
가설건축물
사실상 현황
주차전용
손실보상금
보상금 받은 날
신탁등기
합유
조합원
수익
원형지
잔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설대여
실종선고
견해표명
농로
온천공
계약해제
징수권
장애인
1가구1주택
건축임대
중복
요건
디스펜서
잔금납부
축조공사
공동시설세
분양권
조정결정서
체납처분비
명의개서
하나의 공장
현황
담임목사
계약기간
사인증여
할부대출잔액
회원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구거
폐염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업기간
영농법인
사망
신의원칙
개시
시외버스
렌트카
시공참여자
신고필증
서민주택
행정구역개편
분양대금
공유물
공용
정비기반시설
자동차판매업
신의성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정부출자법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압류해제
노인주거복지시설
학술연구단체
변동
우선
주차선 도색
종교
예외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정자산
소득세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중
지정
자산교환
사업양수
수령일
재개발
매매대금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취득후
댐
전세보증금
납세의무 성립일
중과세
미등기
지방소득세
저장시설
오수처리장
토지등급
신용협동조합
업무용
종합토지세
조특법
연대납세의무
의료
신탁재산
사실상 취득
계약일
변경된 해석
할인
착오납부
주택감면
쌀직불금
법면
시효
연부계약
병원
다가구주택
사회복지
전부금
소액
해지
개인간 주택거래
환부청구권
퇴사자
경과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해운업
법인등록세
조세범처벌법
사실상취득
장학법인
교부일
법무사
대금지급 형태
압류선척주의
회계처리
파산
유류분반환청구
증액경정처분
감사보고서
방송위원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통지
공여하는 토지
불하
급식
압류선착주의
본점이전
분리과세
종중명의
수용당한자
신고불성실
잔금
전
자기소유
체육관
임시용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
부기등기
아케이드
기부금
20%
이중납부
강도사
대지안의공지
등재일
공인중개사
취득
부대시설
신의성실의 원칙
처분
카약
자치단체
당기비용
기숙사
공유수면매립토지
재증여
압류처분
공장감면
유한회사
단독주택
혼인
압류효력
권리의무승계
직무
기업어음
에어컨
재건축
형식적인 소유권
납세담보
토지거래허가일
염전
잔금지금일
지방이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인증
간주취득
도서관
과세면적
실수요자
선교
당해철거
견본주택건축비
가설재손료
보험
사업소세
식당
판결
본등기
운영자
소득세
상수도부담금
배당이의
협의이혼.채무승계
대지안 공지
부담부증여
중가산세
시가표준
경개계약
무기고
비업무용토지
연접한 토지
지분공여도
지방세정팀-5266
대표자
주행거리
학교기업
건축물
계약서
건축제한
사찰림
압류가액
선박
호수별
벤처기업
Conveyor
세차장
주택재개발사업
장기임대
부과제척기간
예측가능성
부동산가액
가스관
골프연습장
사실상
장학회
부채
인텔리전트빌딩
비과세
공사
계약파기
대표이사
중지
출자관계
공사원가
지방세
무형자산
부재부동산
부대사업
운동장
유증
지분착오
국민주택
산업연수생
해석 변경
채광계획
제3자
가감산율
전환
교환계약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지상권
대한체육회
어린이집
가족
최초분양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영업권
합병
명의
종합합산
벤처
일부납부
저당권
주사무소
선수금
프랜차이즈
동일면적
감면조례
비영리사업
인수
현황과세
무도장
분양보증수수료
대납금
부당이득반환
관행
환급불가
법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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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신고가액
주택건설용 토지
권리의무승계계약
원시취득
승계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
실거래신고
납세지
산업용
영업주
무허가
사업양수인
소멸시효
불법확장
보상비
공공공지
부득이한 사유
보상금
결손
부가가치세
유사한 인근 주택
기계장비
가압류
취득세신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규분양주택
신고행위
흡수합병
사무실
분할합병
변경계약
현황부과
도축세
명의도용
재계약
압류
국세청통보자료
리모델링
사업장
감액결정
별개
구법령
말소등기
장례식장
근저당권
인천경제자유구역
무상
크레인
연결납세법인
대체취득
기술진흥단체
방파제
기부채납
숙소
물납
신탁
종업원
계약해지
대출연장수수료
최후
건설자금이자
이사
이자비용
사전안내
면제
이차보전출연금
안내
재개발조합원
주택건설용토지
변경공사
인테리어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
경정등기
토지계정
덕트
유흥주점
타워크레인
지목변경
종전조례
중앙조절식
용역비
공동소유
취득의 의미
주택재건축사업
적용비율
선로시설
나대지
기본재산
미술관
명의변경
공공용
원천징수
납기
감액
취소
공장용지
농업협동조합
송달
수정신고
비율
기산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임대주택
체비지
외부형태
자회사
재개발조합
보상일
가결
집합건물
수익증권
종교단체
사업용재산
양도소득세
장부가
채권매입비용
지점
업종변경
주택의 부속토지
업종추가
송전철탑
사용면적
사실살 현황
레저시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개별주택가격
정당한사유
부담금
Rack
태양광발전시스템
다락
조경공사비
묘지
제외
별도합산
실거래가액
지목
경정처분
경정
과세대장
스프링클러
사권제한
공지
과세
수평보행기
주거용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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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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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화해권고
처분신탁수수료
가격검증
존속
관광음식점
대위등기
주민등록말소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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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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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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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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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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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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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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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멸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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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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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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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토지개발공사
임차보증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분양권매매계약
경매
아파트형공장
사회단체
상조회
청산
가스충전시설
골프
기타등록세
제3취득자
미술장식물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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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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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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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새마을금고
존치기간
전도사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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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30일
대수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급수시설
상가
개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재산세
소유권이전등기
보드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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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과오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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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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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과세표준
신부
증축
실명전환
창업보육센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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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비영리사업자
동별
초과
처분금지가처분
증여
시행인가
신청
재단법인
장학금
승계
농장
유상승계취득
소재지
일시 휴업
대한결핵협회
명의자
사회복지법인
소각
등록
공실
아파트
수선공사
과세기준일
인낙조서
고지서
창고
외항선
지급한금액
자경농민
개정
무상승계취득
매수자
쉼터
임대수익
공연법
객석
업주
직권말소
초등학교 배정
상실
계약취소
배당
3%
대출수수료
분담금
명의신탁약정
분양
명도비용
명의개서일
국가유공자
전입일
사간급
과세권자
건축허가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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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개인명의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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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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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상한제
분할특례요건
수목
취득세
교육장
유치권
선박대여업
석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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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대리사무계약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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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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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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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지분
사용자
보상가액
개별공시지가
영농조합법인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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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리처분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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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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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발전시설
예정
산박
채권금액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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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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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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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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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멸실차량
평생교육시설
지역개발세
사회 단체
연명신고자
자동차세
금융부채
수탁
체납
농공단지
건축허가
세액조정
도시계획세
공정률
가전제품
발전소
부두
대지안공지
감면신청
일시적
리스
포장공사비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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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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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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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포장 공사비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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