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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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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저당권 자경농민 치매요양병원 수목원 소재지 수입면장 실명전환 단란주점 공유물분할 200㎡ 방화 환부 잔교 건축제한 변동 이자 종중 장기임대 낙찰 분양 고의 징수권 사유재산 공매무효 20% 2개월 관행 제외 특별징수 신탁자 지입 일시 휴업 과점주주 사실살 현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스토퍼 유한회사 최초 토지거래허가일 헌법 환매 2년 기부금 연결납세법인 장애인감면 진입터널 변경계약 설립 협의매수계약 휴면법인 부담부증여 계약기간 대리인 시공참여자 차고용 토지 건축허가제한 경정등기 우선순위 재개발조합 가격검증 영농조합법인 철거 임대 비영리사업 철거명령 원인무효 주행거리 공장용지 교부청구 표기 차량 대체취득 신호등 영농법인 거주 감액 비영리법인 매점 주민등록 평가가액 전업농 업종변경 수익사업 착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형부 산업용건축물 정부출자법인 만료 중과 등록면허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고급오락장 중도금 보상일 농공단지 농어촌특별세 사무실 수입신고필증 원상회복 종목 캬바레 교환거래 부당이득반환 지방이전 요건 담임목사 추가금 할부대출잔액 진입도로 공사비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 휴먼법인 배분 건축중 퇴사자 일반부두 변경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예정 본등기 대지안 공지 30도 주식발행초과금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동주택 차량등록 청산금 이사 대체산림조성비 도시형공장 무도장 단체 렌트카 2006년 부가가치세 창업일 등재일 대안학교 관리처분 무상양수도계약 회원권 소멸시효 청소년수련시설 시각장애인 전기인입비 아파트형공장 리모델링 출자금 공동소유 입주권 도급계약 주식회사 조건부매매계약 주택감면 중소기업진흥 국가유공자 유류분반환청구 등기일 사용승인 신용불량 현물출자 공매통지 컨테이너 필로티 양도양수비 조세범처벌법 임대계약연장 직원 노래연습장 채광계획 사용료 소송중 세금계산서 무허가건축물 열쇠 건설자금이자 출자 지방자치제도 지입차량 접대비 직권말소 토지수용 제3자 수령일 감자 사법발전재단 명의 시장정비사업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사업소 대수선 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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