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재개발조합
소유자
사용료
서민주택용토지
사실상 취득가액
물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멸시효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업양수도
상호교환
폐업
최초분양
임대사업
연수관
영업주
상환용
쉼터
단체
행정안전부
냉각탑
염전
미준공
형식적인 소유권
기술진흥단체
재건축조합
농어촌특별세
공유수면매립토지
요건
협의이혼
특수관게인
농촌체험마을
오피스텔
지방세정팀-5266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신호등
경매
의료
주차전용
집합건물
동일세대
감면기간
재단법인
상실
견본주택건축비
별개
자동차검사소
실거래신고
매매용
신고불성실
협의이혼.채무승계
에어콘
취소
사실살 현황
세액부담
혼재
접대비
금융리스
온천공
압류
기중기
부목사
화해조서
비업무용
상수도인입비
과세예고
매매대금
할인
임의매각
설립
신축
사업권양도양수비
낙찰
실명전환
마을회
장학금
매각
제사
사업장
신용협동조합
사실상 취득
신축공사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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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미술장식물
주택개발사업
실종선고
청구대상
해지
지분공여도
원인
대도시내
Rack
임대
승계조합원
선로시설
시외버스
보상금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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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사한 인근 주택
자기소유
프랜차이즈
한정승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무상
장학회
선수금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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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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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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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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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
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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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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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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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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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사회 단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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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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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재건축
급수시설
사업용재산
해석 변경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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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당해철거
사실상
방화
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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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석유비축기지
양도양수비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업권
한시적
임시사용승인일
나이트클럽
고유업무
압류효력
미분양
취득후
기본재산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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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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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농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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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주식회사
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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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한전
국가유공자
협의매수계약
반출신고
공장
양도소득세
시범라운딩
대체취득한자
30일
현황
재신고
종업원할
감면세액
분사무소
부설주차장
분양권
취득의 의미
골프장
제각
주주명부
불성실가산세
전기인입비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무원
유증
주금납입
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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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실종
비과세
주택건설용토지
대한주택공사
분할
감면조례
시장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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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클린룸
사서증서
양수발전소
건축임대
자산교환
신탁증서
방송위원회
사용
연부계약
이자
청원경찰
유상승계취득
무허가건축물
이주비
수수료
소재지
계약취소
이중납부
송전철탑
개별사업자
인가
신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목사
봉인
매수자
신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표기
중과세
지입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해운업
구거
근저당설정
초과지분
시공참여자
농특세
박물관
진입도로 공사비
노인복지시설
레저시설
정리채권
등기소 각하
영주권
재증여
사간급
대도시
경과
설립일
우선순위
주택부속토지
이전등록
휴먼법인
공개경쟁입찰
사용폐지
업주
창업보육센타
건축중
원양어선
연체금
별도합산
이전
1가구1주택
이차보전출연금
종중
공매통지
환부청구권
포장 공사비
기계장치
전세권이전등기
신탁재산
국외근무자
착오신고
차고용 토지
압류선착주의
추가차량
학교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유흥음식점
압류가액
무납부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녹색인증
신규채용
수입
재산분할협의
파산
신청
외부형태
조례
창업일
추가매입비용
인텔리전트빌딩
자생단체
상한제
납부일
임차계약
전업농
과세면적
존치기간
보상가액
경개계약
다락
계약서
잔금지급
퇴직급여충당금
나대지
사무실
청산금
기업어음
일용근로자
체육관
부득이한 사유
증여계약서
징수권
공매무효
지주회사
불교
상가
기타등록세
명의자
주방 후드시스템
법인장부
실수요자
농장
잔금
증축
사실상 현황
소규모주택
배당이의
농공단지
무형자산
연합조합
원상회복
화해
주택재개발사업
30도
법인전환
학교용지부담금
2년
미등록
대금지급 형태
합유
공동소유
수목
지입차량
가설건축물
편의시설
붙박이
취득가격
최후
산업단지
단독주택
부도
창고
교회
공장감면
자회사
현물출자
공사비용
대출수수료
항만
아파트
수선공사
등록세
원인무효
도시계획세
명도비
법인세할
출자관계
건축중인 건축물
전부금
예정신고
견해표명
퇴직공제증지
납세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직무
과세자료열람
가스주입기
사용승인
확장
착공
조직변경
건수
수탁자
예외
하나의 공장
부가가치세
정부출자법인
철거
신뢰보호
본점
선가압류
잔금지금일
대표이사
채권금액
영유아보육시설
공동시설세
중과예외대상
근저당권
실거래가액
임차인
정비구역
기부채납
자동차정비사업
보상금 받은 날
세대분가
신고행위
유상세율
시효취득일
세액상한
토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시설공사
지방세 우선
사업확장
스프링클러
배당
주유소
개인간 거래
숙소
경정등기
조형물
인테리어
기업부설연구소
개별주택가격
현황과세
시설대여
근린생활시설
사전안내
부양
사업소
객석
개인간거래
조합
정수장
포상금
보험설계사
수익사업
분양권매매계약
사실상 취득가격
유류분반환청구
화실
경형
대체입주
공공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임야
사회통념
전세보증금
전용면적
발전소
광업권
고물상
부과제척기간
단란주점
사실상의 소유자
장기임대
휴업
보험
내항선박
예정
사단
과세
계약기간
미장석재
무허가
종합합산
금융부채
수증자
사업소게
인낙조서
부채
연장
주택가격
사해행위
업무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가압류
제단
렌트카
공매통지서
법인장부가
신의성실의 원칙
만료
영업장소
증여계약
자산총액
미미한 금액
변경신고
감면신청
장학단체
사업용
프리미엄
간주취득
소사장제
교환취득
타워크레인
관광음식점
업종추가
국민주택규모
유료
송달
한국토지공사
승계
국제물류주선업
복리후생비
부동산가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공사업
권리의무승계
판결문
태양광발전시스템
경정
불법확장
부재부동산
무상양여
유상승계
농업법인
임대수익
창업벤처중소기업
급식
제외
한정상속재산
사업약정서
카누
유치권
착오납부
6개월
조합원
재임대계약
도난
전환
철도부지
건축주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명의신탁
기숙사
금융지주회사
연결납세법인
임대료
10년
가등기
사업용 고정자산
가감산율
영업권
위탁운영
분담금
사도
화해권고
명의신탁해지
건축허가
아파트형공장
공유물의 분할
정당한 사유
국민주택
무허가주택
종교단체
명의변경
자본금
자동차판매업
아파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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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분할합병
산업연수생
업종변경
채무인수
일반관리비
재해
부동산
사용승인일
미등기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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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진정명의회복
창업벤처기업
업태
보상일
수용당한자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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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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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신고자
에어컨
위법건축물
출자금
상속등기
지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외항선원
법인
부두
유흥주점
분할특례요건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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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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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사업인정고시일
합유등기
저당권
명도요청
할부이자
사업자등록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사업자
오수처리장치
체바지
주택조합
판매후리스
종업원
사용승인서교부일
도서관
확정일자
결손
과세기준일
가결
사전통지
실종기간만료일
명의개서일
채광계획
상수도부담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과점점주주
스키장
유한회사
지정
경정처분
운동장
시설대여업
담임목사
시효취득
토지수용
청산
건물주
인증
출연재산
가전제품
계약자변경
분양대금
사회단체
주택건설용 토지
개시
중소기업
취득세
수익
병원
외국인
완납
콘도미니엄
직접부과
산박
환급불가
발코니
사실상 소유자
공사
개인명의
등록면허세
원천징수
일시 휴업
사면용지
설치비용
지방소득세
신탁해지
해석변경
공부
비용
체납
객실
취득일
리모델링
고지서송달
주택의 부속토지
사업양수
면제
지방세
보드스케이트장
창업중소기업
협의분할
시설장
거래가격
판단
임시용건축물
도급금액
중소기업진흥
제3취득자
대지권
신탁등기
헌법
재개발
건당
사회복지법인
스프링클러시설
법인등록세
담보신탁보수
지목변경
임시사용승인
시행인가
부담부증여
물적분할
조경공사비
선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새마을금고
시장정비사업자
하자보수충당금
인수
과오납
법무사
연대납세의무
수목원
스토퍼
조특법
등기일
엘레베이터
일부납부
사용면적
초등학교 배정
공유물
변경계약
취득가액
2차납세의무
대한결핵협회
장례식장
건축허가제한
일반분양
무상승계취득
동일면적
지역개발세
조정조서
컨테이너
직전년도
코너가드
수령일
이사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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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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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주택
교회운영재원
수평보행기
법률자문 및 고문료
납세의무 성립일
별장
보건산업진흥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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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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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환급
주택보증회사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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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설치비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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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대주주
선교
주택건설사업
실거래가
처분금지가처분
사법발전재단
이의신청
보일러
대수선
소득세액
화물운송용선박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입주권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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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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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공지
임대용부동산
멸실
재산분할
용역비
불하
전국합산
신규분양주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감액
오수처리장
공동주택
공정률
토지개발공사
본등기
소득세
명의신탁약정
등재일
20%
건축제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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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회원권
용도변경
상주참사
열쇠
Conveyor
Crane
납골당
공장용지
일반주거지역
공연법
조세채권
가산금
철거명령
이혼
시장
영농조합법인
고급오락장
탈수시설
회사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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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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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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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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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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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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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스낵코너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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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사택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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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단서조항
골프연습장
중단
배수시설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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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진정명의 회복
부재부동산 소유자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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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저장시설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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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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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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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묘지
예측가능성
가족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분양처분고시
계약해제
주택감면
고유목적
회계처리
종교
효력
사실상취득
부재지주
조세특레제한법
재개발조합원
장애인감면
(사)대한한의사협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포장공사비
이전등록촉탁
가처분
의료법인
기산일
잔금납부
부속토지
공여하는 토지
소액
지방자치제도
사인증여
운영소득
분리과세
발전시설
가산세
위헌
혼인
증자
외항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차량등록
임대주택
고정자산
담배소비세
납기
냉방설비
주사무소
질의회신
환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세율
사옥
산업용
국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체납처분비
계약
구축물
3%
과세대장
공실
지상권
대물변제
모선터널
2006년
무상양수도계약
직원숙소
압류처분
매매
종합토지세
벤처중소기업
명도소송
공인중개사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세차장
국외거주자
근저당
개별공시지가
지분비율
경락
직접사용
유치원
납부안내
다가구주택
중과
익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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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부동산실명법
할부수수료
폐가
본점이전
통지
사권제한
등록원부
판결일
제2차납세의무
변경공사
비영리법인
조건부매매계약
벤처기업
계약일
사업약정
공원용지
인건비
재산할
납세의무
공매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증액경정처분
잔여지
대표자
처분
난방용 보일러
근린상가
공사원가
공용
가스충전시설
승계취득일
구분등록
여객자동차터미널
위탁
교통안전관리공단
자치단체
자연학습체험장
분양보증수수료
세무공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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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중지
국공유지
추가금
주차선 도색
정비기반시설
개별화물운송사업
회사정리법
분양가액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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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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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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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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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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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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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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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과학기술부장관
대지안 공지
사유재산
일반부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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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법인균등할
취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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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신고가액
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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