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탈수시설
지상권
취득의 의미
전업농
병
무상
승계
감면조례
개인명의
가족
대표자
경형
대리사무보수
사업양수도
비율
물건
건축허가제한
1년
변경된 해석
안내
경매
최초
구축물
사용승인
국민주택
신탁해지
경정처분
사회단체
사도
에어컨
지분
계약해제
국외근무자
시공참여자
업종추가
사업인정고시일
신의성실
신축
지방
신규등록
체납처분비
창업중소기업
화물운송용선박
주금납입
임금채권
개인간거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포장공사비
특수관계인
무도장
벤처기업
신고행위
농지
공장용지
명의변경
부담부증여
추가차량
납기
경개계약
보드스케이트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대체입주
청산
상한제
평생교육단체
장애인
흡수합병
영업권
명도소송
사용면적
면적
무효
무변론
사실살 현황
연대납세의무
승강기
석재공사비
납부
청소년수련시설
유흥접객원
개별공시지가
감액결정
리모델링
장애인 임대아파트
과세예고
공공공지
기부금
개정
의료
난방용 보일러
부동산
체비지
손실보상금
농어촌특별세
낙찰
아파트형
어린이집
감정평가수수료
공유물
취득신고가격
중과세
부설주차장
행정구역개편
업주
개인
주방 후드시스템
분양보증수수료
신용협동조합
고정자산
카약
전
매수자
여호와의 증인
과세권자
산업용건축물
사면용지
부득이한 사유
납골당
내항화물운송사업
비과세
사용일
주차장업
이주비
사찰림
댐
확정일자
배당
할부대출잔액
코너가드
조합원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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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양도양수비
교부청구
화해권고
건축주감면
치매요양병원
법률자문 및 고문료
반환청구소송
나이트클럽
업태
단체
개시
고급오락장
분담금
종교단체
대납금
이전등록
취득가격
새마을금고
계약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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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노인복지시설
물납
자기소유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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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과점주주
건설자금이자
단란주점
공여하는 토지
장부가액
분할합병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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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도로
납세담보
토지개발공사
산박
자경농민
사업용 고정자산
설립일
안분
시장정비사업자
청소년단체
인증
체납회수
오수처리장치
일용근로자
취득
등록원부
교회운영재원
주택건설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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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법인전환
중소기업
공유물의 분할
건축중인 건축물
보상금 받은 날
스토퍼
외국
쉼터
주식
제단
계약금
가감산율
신호등
사업소게
지입
개인간 주택거래
스프링클러시설
노인정
하나의 공장
명의도용
자동차검사소
이전등기
공공용
화해조서
식당
납세의무
이전등록촉탁
사용승인서교부일
협의매수계약
농특세
잔금지급일
유증
부재부동산 소유자
계류중
인수
부속토지
신고납부제도
부두
주차전용
취득후
수익사업
대도시내
지점
종전조례
고유업무
공정률
사업권양도양수비
정당한사유
결손
회사정리법
주택건설사업자
장학회
할부수수료
공인중개사
명의개서일
지방세정팀-5266
통지
예정
외항선원
취득세신고
이자비용
환부청구권
멸실예정
사서증서
고급주택
계약해지
최초분양
노래연습장
간주취득
공동소유
선수금
사업확장
연접한 토지
무허가주택
장애인감면
공사원가
차고용 토지
합유등기
임대용부동산
전기인입비
승계계약
판결문
사회복지사업
비영리사업자
담보신탁보수
30일
구거
폐염전
냉방설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박물관
포상금
사회 단체
과세면적
부채
권리의무승계
재산세
무상거래
불법확장
당해철거
공용면적
본등기
추징
진정명의회복
선박
매매
주택감면
현황부과
초과
농로
폐가
정리채권
추가금
사용료
일시적
인텔리전트빌딩
도서관
임차인
자동차세
국민주택규모
공유물분할
무상양수도계약
합의해제
지방세 우선
해지
직접부과
제사
공실
인가
분사무소
임대료
신탁증서
감면세액
여객자동차터미널
신탁재산
대체산림조성비
부동산가액
대안학교
단독주택
한전
영유아보육시설
조세범처벌법
분리과세
세부담상한
경락
오피스텔
주민등록말소
교회
저당권 설정액
임야
목적사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보충금
사용승인일
90일
영업장소
급수시설
사업양수
잔여지
사업소세
급여
시외버스
계약서
변경
학교
반출신고
인천경제자유구역
500㎡
공매
1세대1주택
조례
신고불성실
등기소 각하
판결일
일반부두
벤처중소기업
나대지
집합건물
등록세
해석변경
용도변경
압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종중
포장 공사비
유상승계
익일
근린상가
설치비용
장학법인
연부계약
감면기간
신부
취득일
출자법인
중앙조절식
금융지주회사
명도
공공사업
직권말소
매매용 중고자동차
창고
시범라운딩
미등록
상주참사
자연채무
항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증액경정처분
이의신청
빌트인
신고필증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강도사
주택개발사업
주택보증회사
주민세
크레인
실종기간만료일
가압류
교환취득
배수시설
재임대계약
유흥주점
경차
부당이득반환
정당한 사유
미등기
학교기업
채광계획
재산할
입주권
도시계획세
세차장
할부계약
당해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가격검증
필로티
법인세할
사업용
배당이의
사업자등록증
확장
농업협동조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진정명의 회복
시각장애인
고지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실상취득
주민등록
전입일
정비기반시설
가스충전시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염전
사권제한
주택의 부속토지
재산분할협의
존치기간
대표이사
사인증여
수입면장
대위등기
보상가액
봉인
면제
변경신고
고유목적
사용본거지
건당
비닐하우스
분양대금
아케이드
토지등급
대지권
관리처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기중기
장학단체
부기등기
농업법인
공정증서
송전철탑
보상일
자동차
중도금
실종선고
사업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제3취득자
근저당설정
한정승인
보험설계사
환급불가
유치원
신의성실의 원칙
가결
수입신고필증
골프연습장
납세의무자
과세권
훼손지복구비
지역개발세
등록면허세
승계조합원
재건축조합
자산
조언
임대수익
사실상 취득
제각
외주비
변경계약
휴먼법인
설립
사실상 취득가액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제조업
열쇠
비업무용 토지
과세대상
과표
붙박이
노래방
서민주택용토지
공유물 분할
가스주입기
농장
세액상한
지입차량
완납일
회원권
업종변경
확정신고
사용
시장재건축사업
자산교환
이중납부
대도시
부동산실명법
별개
조건
공유수면매립토지
발코니
초등학교 배정
차량
상호교환
건축물
종업원
사실상
지연
자연상태
지분공여도
종교
장기임대
지분착오
주택건설용토지
원인무효
간주취득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교환계약
재신고
상조회
평가가액
200㎡
유원지
2개월
골프장
주식발행초과금
미미한 금액
가산금
소각
농촌체험마을
감면
무도유흥음식점
세무공무원
폐업
채권매입비용
10년
사용폐지
징수유예
직권등기
사업시행자
창업일
수입
보상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일반건축물
원상회복
일시 휴업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지방소득세
spc
철거명령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유예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산림경영계획
비업무용토지
매각
5년
착오신고
부담금
저당한 사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계장치
수증자
임대사업자
임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기계장비
조특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경
조경공사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국가
과수목
소송중
인테리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마을회
부과제척기간
퇴사자
세액조정
취득세
신규분양주택
신축공사
전부금
종합토지세
유치권
권리의무승계계약
소액
대한체육회
저장시설
합병
해석 변경
학교법인
토지계정
장학금
디스펜서
경정등기
서민주택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골프
미장석재
타워크레인
소득세
평가액
공매통지
헌법
공지
명도비용
소규모주택
부당이득
대주주
미분양
행정안전부
건축임대
금융부채상환
지방자치제도
도급금액
미사용승인
특수관계
조형물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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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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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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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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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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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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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체바지
오수처리장
할인
특수관게인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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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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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목사
체납
저당권
지분제
부재부동산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불교
환매
연장
지방이전
사업약정
병원
신탁자
관광유흥음식점
사업양수인
영업주
대수선
자치단체
진입도로 공사비
아파트형공장
금융리스
2006년
경정
신용불량
부당이득금
가스관
대출수수료
일반주거지역
1구의 주택
대지안의공지
보일러
수목원
다락
예측가능성
예식장
조정조서
환급
금전신탁
대출취급수수료
수정신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신규채용
기산일
할부
과세표준
고물상
출자금
조세채권
한국토지공사
특별징수
운영소득
정수장
중과
국세청통보자료
시설공사
무상승계취득
무납부고지
운영자
증자
Rack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자동차정비사업
쌀직불금
사단
수목
재개발조합원
부양
석유비축기지
등재일
말소
잔금납부
중지
위법건축물
주택건설용 토지
현황과세
감가상각
영업장
형식적인 소유권
대한결핵협회
사무실
사회복지
무도유흥주점
주택조합
묘지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부담금
시효취득일
교육장
한시적
근린생활시설
부목사
명의신탁약정
카누
30도
일반분양
유류분반환청구
아파트
실종
현물출자
압류선착주의
연수관
압류선척주의
종업원할
실거래신고
등기일
착공
인라인스케이트장
지방세
무상양여
수탁자
재척기간
증여계약서
주유소
관행
대한주택공사
위탁운영
굴토작업
연체금
제2차납세의무
무기고
리스
잔금지금일
직접사용
재건축
사회통념
실수요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년
대금지급 형태
수탁
할부이자
사유재산
감액
에어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장례식장
무허가
청구대상
소사장제
제외
모선터널
회사정리절차
예외
착오
공동명의
목장용지
시장
등록
실거래가
소유자
진입터널
임원
고용관계
해제
이전
잔교
교부일
편의시설
인낙조서
산업용
예정신고
효력
수익
2차납세의무
전환
가설건축물
채권압류
환부이자
건축중
감사보고서
콘도미니엄
법인설립일
사간급
가처분
비용
재산분할
담임목사
연부
지정
변경공사
근저당
영농
감면신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실상 현황
건물주
주차장
판단
본점
비업무용
수선공사
국공유지
재개발
공무원
개별화물운송사업
제3자
사업약정서
임대주택
준비중
미술장식물
종교법인
해운업
매점
납세의무 성립일
원시취득
징수권
수수료
수용당한자
2년
주주명부
전세권이전등기
보건산업진흥원
지목변경
전도사
개수
가전제품
선가압류
교환거래
종중명의
시효취득
이사
외국인
계약
서울
상실
증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합유
형부
방송위원회
환부
운동장
퇴직공제증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과오납
재개발조합
처분신탁수수료
기본재산
증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조직변경
초과지분
국제물류주선업
대체취득한자
주택재건축사업
공매통지서
신규
착오납부
사전통지
제한
급식
3000원
직전년도
법인등록세
이자
유통산업
주택
법면
발전시설
내항선박
원인
재계약
국외거주자
소유권보존등기
전용면적
교환
부가가치세
협의이혼
퇴직급여충당금
협의이혼.채무승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건부매매계약
분할
일부납부
재증여
변동
소유권
채권금액
상수도부담금
재단법인
공원용지
도난
외항선
파산
출자관계
압류해제
송달
위헌
조세특례제한법
중단
사법발전재단
명의
완납
과세
출자
승계취득일
증축
컨테이너
법무사
다가구주택
지주회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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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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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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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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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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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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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중소기업진흥
평생교육시설
주택건설사업
법무사 비용
개별사업자
6개월
주택재개발사업
클린룸
전매
산업연수생
잔금지급
정부출자법인
미준공
명의자
주거용
수평보행기
연명신고자
실버타운
기타등록세
회계처리
사업장
도시형공장
휴업
자생단체
중가산세
만료
신청
신탁등기
기부채납
스프링클러
토지수용
비영리사업
관광음식점
세금계산서
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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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Crane
접대비
당연무효
연결납세법인
온천공
원천징수
선박대여업
공장감면
레저시설
이혼
채무인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증여계약
단서조항
청원경찰
사해행위
경과
완공
개별주택가격
신탁
도급제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동일세대
화실
처분
대지안공지
주택부속토지
허가취소
주식회사
보류지
공장입지기준면적
거래가격
소유권이전등기
신고대리
자본금
과세대장
유상세율
고지서송달
실거래가액
대물변제
토지거래허가일
축조공사
토지
등기
욕실장
분양권
잡종지
법인분할
조형물제작설치비
사망
공연법
분양권매매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과제척
개인간 거래
분할특례요건
복리후생비
노인주거복지시설
휴면법인
적용비율
프랜차이즈
영농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상의 소유자
동일면적
선교
공개경쟁입찰
공매무효
정비구역
거주
미술관
사업자등록
복리시설
환지
상가
엘레베이터
대리사무계약서
사실상 소유자
인건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견본주택건축비
말소등기
선로시설
별도합산
한정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업기간
건물
광고비
임대의무기간
유료
존속
임시사용승인일
중과예외대상
운영비
보통징수
과점점주주
신고가액
교통안전관리공단
법인균등할
보상비
대출연장수수료
계약기간
양수발전소
임대계약연장
100㎡
혼재
요건
수익증권
장부가
면허세
영우아보육시설
방파제
명도비
(사)대한한의사협회
영주권
조세특레제한법
골프회원권
창업보육센타
대리사무
수령일
도축세
도급계약
신의원칙
혼인
부대사업
철도부지
국가유공자
산업단지
세율
불하
차량등록
취득가액
수로터널
분양가액
납부일
근저당권
가등기
광업권
개인사업자
이차보전출연금
계약취소
신뢰보호
전국합산
공시
상속등기
납부안내
임차계약
주차선 도색
발전소
기숙사
불성실가산세
임시용건축물
스낵코너
세대분리
장부
멸실차량
계약파기
종합합산
상환용
금융부채
시설대여
소유권이전
덕트
도시환경정비구역
미등기.취득세
지목
사용자
위탁
과밀억제권역
화해
설립등기
인근 사찰의 반대
명의신탁해지
세액부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목사관
건수
산업단지개발사업
캬바레
구분등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과학기술부장관
취소
직원
매매용
시행인가
유사한 인근 주택
소재지
표기
숙소
임대사업
부도
철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사
납세지
법인장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택
용역비
물적분할
고의
농공단지
상속
소송
소멸시효
시설대여업
사옥
개발제한구역
연접
과세자료열람
대지안 공지
조정결정서
임차보증금
가산세
유상승계취득
감자
계약일
영농조합법인
판매후리스
지방공사
멸실
부대시설
매매대금
종목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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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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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지분비율
공용
방화
지급한금액
소득세액
자산총액
우선
직원숙소
직무
우선순위
판결
용도구분비과세
공장
중복
사업권
체육관
원양어선
명의개서
사전안내
견해표명
배분
사회복지법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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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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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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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수용재결
연합조합
학술연구단체
임의매각
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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