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의료업
30도
유상세율
교회
잔금지급
신축공사
할부대출잔액
매매대금
세액상한
건축제한
출연재산
공실
주차전용
부목사
토지계정
부과제척
배분
제단
납기
교부청구
사업권양도양수비
인라인스케이트장
과세대장
선수금
권리의무승계계약
수정신고
조세특레제한법
영업주
소유권보존등기
미술관
고지서송달
장부
구거
건수
여호와의 증인
말소등기
고정자산
명도비
가격검증
미등록
부당이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일반관리비
건축허가
마을회
채권압류
시가표준액
단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취득가격
굴토작업
중앙조절식
조경공사비
발전소
공원묘지
석재공사비
유흥주점
법인등록세
세금계산서
변경
고급주택
석유비축기지
취득가액
대납금
사유지
처분
효력
유상승계취득
임금채권
대체취득
종교법인
과점주주
시가표준
법인분할
임대의무기간
포상금
배당이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평가가액
세대분리
송전철탑 설치공사
도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세
종중
모선터널
용도구분비과세
강도사
급수시설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수익
30일
재개발조합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압류선척주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재일
사업인정고시일
신축
견본주택건축비
사실상 취득가액
확정신고
보드스케이트장
부동산가액
배당
증여계약
건축임대
훼손지복구비
원형보전지
시설공사
소멸시효
수수료
당기비용
가스관
수증자
공연법
인건비
근저당설정
저당권
광고비
다가구주택
농지
조례
진입터널
명의개서일
코너카드
부득이한 사유
근린상가
사간급
고지서
공동주택
전용면적
공장용지
붙박이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신규채용
신고필증
원천징수
고용관계
진정명의 회복
상주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후생복지시설
축조공사
주택재건축사업
임차계약
포장공사비
종업원
만료
감면기간
스키장
염전
압류처분
임시사용승인
5년
명도요청
계약일
중지
예정신고
임야
사업약정서
개인사업자
숙소
구분등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에어콘
농촌체험마을
콘도미니엄
자기소유
별도합산
제무재표
지방세정팀-5266
사회복지
기술진흥단체
명의신탁약정
교부일
사업양수도
증여계약서
재신고
신규분양주택
연접
연체금
골프
소유자
6개월
주택
제3취득자
신의성실의 원칙
국민주택규모
실종선고
취득신고가격
현황부과
부양
업태
익일
중복
사회단체
접대비
원인무효
원시취득
위법건축물
비업무용
농장
사업확장
노래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경차
상속등기
외국
불성실가산세
지방이전
말소
이사
법인
숙박업
중단
가전제품
이전등록촉탁
신고납부제도
합유
기산일
댐
부재부동산 소유자
담임목사
착공
명의신탁
유사한 인근 주택
화해조서
법인장부가
최후
개정
선박
장애인
전
시설대여업
3000원
과학기술부장관
서민주택
매매용 중고자동차
개인
소유권이전
사업약정
법인전환
청산금
취득일
사용일
보상일
자본금
분양대금
전매
지분비율
사찰림
인수
주택건설용토지
잔여지
재개발조합원
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유물 분할
장학금
선로시설
상속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
자동차
포괄승계
도급금액
사용승인
불하
프리미엄
종교
회계처리
조세특례제한법
부재지주
대표이사
무도장
복리시설
경락
유류분반환청구
공인중개사
신규
수입
원양어선
시공참여자
계약자변경
산업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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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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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감가상각
변경된 해석
지급한금액
공부
한전
경정처분
공동시설세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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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법발전재단
종목
해운업
사전안내
건축중
판결문
실거래신고
사업용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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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신탁등기
자산
소규모주택
주택감면
농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확장
설립등기
초과지분
과표
공사
3년
새마을금고
초과
계약해지
건설자금이자
조언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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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중가산세
계약
주금납입
근저당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헌법
진입도로 공사비
자회사
지역주택조합
거래가격
한시적
아파트
할부이자
명의변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외버스
세대분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폐업
운영소득
과세대상
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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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사실상
채광계획
무상거래
분사무소
영주권
근저당
아케이드
내항선박
건축주감면
구축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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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해석 변경
임대수익
공공용
명도
지방자치제도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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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대안학교
주택개발사업
국외근무자
세차장
수용재결
리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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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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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가격
단서조항
시설장
체납처분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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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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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상호교환
기부금
매수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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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명의개서
법인균등할
재산분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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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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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미사용승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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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등기관
가족
전도사
원형지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양수
상한제
분양
비과세
빌트인
과점점주주
업종변경
재계약
창업일
납부
퇴직공제증지
무변론
양수발전소
사유재산
세액부담
내항화물운송사업
공공공지
정당한사유
급식
과세면적
잔금납부
정부출자법인
국세청통보자료
자연채무
명의
유원지
임시용건축물
골프회원권
이전등록
공원용지
소사장제
해석변경
미장석재
10년
상실
설립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퇴직급여충당금
자산총액
허가취소
영농법인
가결
장학단체
동일면적
학교법인
국민주택
차량등록
기부채납
대체취득한자
임대계약연장
형식적인 소유권
근린생활시설
잔금
관행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목사
국제물류주선업
가처분
대지안 공지
과세예고
기계장치
노인주거복지시설
공장입지기준면적
유예기간
계약취소
간주취득
대표자
2개월
명의신탁해지
확정일자
위탁운영
경매
500㎡
납세의무
증설
할인
오피스텔
리스
주택건설용 토지
시설대여
직전년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시
판단
할부수수료
행정구역개편
당해철거
착오납부
운영비
사인증여
부당이득반환
창고
재산분할협의
평생교육단체
부가가치세
상수도부담금
채권금액
사회통념
감정평가사
유치권
의료
도급계약
행정안전부
미등기.취득세
비닐하우스
분할합병
출자
사업장
다가구
스낵코너
차량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정수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도시환경정비구역
새로운 취득
법인설립일
미술장식물
봉인
환지
등기소 각하
제한
대금지급 형태
신규등록
개별사업자
사면용지
이주비
승계
기숙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박물관
승계계약
재건축조합
비영리사업자
건당
보류지
임대
증자
체비지
반출신고
외부형태
조합원
보통징수
관광유흥음식점
상수도인입비
부대사업
영업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실거래가
실종
분양권매매계약
현황과세
퇴사자
질의회신
신의성실
대한체육회
명도비용
본점
공정률
골프장
직접사용
수탁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압류해제
동별
감면조례
채권매입비용
학교용지부담금
공개경쟁입찰
대지안의공지
산업단지
장학회
대지안공지
주방 후드시스템
징수권
중과세
임차인
법무사 비용
spc
수탁
3%
자연학습체험장
장애인 임대아파트
지분제
이의신청
지방세 우선
임대용부동산
사전통지
환부이자
감면신청
저당한 사유
보험
도서관
분양처분고시
지분착오
공사원가
목장용지
보상금
세무공무원
객석
예외
목사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점
무상
무상양여
변동
낙찰
탈수시설
사업소세
위헌
재임대계약
설립일
주주명부
수입신고필증
별장
계약금
대도시내
복리후생비
신의원칙
사용료
개인간거래
소득세
컨테이너
시장정비사업자
법면
대체입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회사정리법
부설주차장
공유물의 분할
창업벤처기업
판결일
전기인입비
사도
지주회사
산박
세율
지방공사
운동장
대체산림조성비
무허가
영우아보육시설
사권제한
산업용
신고납부
지분
종중명의
조합
계약파기
주택가격
자동차정비사업
회원권
취득후
발전시설
표기
농업법인
자동차검사소
해지
법인세할
1세대1주택
공공사업
청구대상
클린룸
도축세
취득
직무
승계조합원
공유물
벤처기업
장기임대
장애인감면
부동산
압류선착주의
창업보육센타
구법
대수선
전업농
특별징수
주택의 부속토지
금융컨설팅 수수료
승계취득
토지수용
유통산업
공사비용
1가구1주택
부담부증여
무도유흥주점
당해세
분양권
조직변경
관리처분
한정승인
공장
해제
취득세신고
미분양
취득의 의미
적용비율
종합토지세
다락
가등기
철도부지
지연
실종기간만료일
잔금지급일
학교기업
Rack
단독주택
휴면법인
무상승계취득
조건부매매계약
병원
보충금
시장
개별화물운송사업
100㎡
태양광발전시스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허세
청원경찰
과세
주택부속토지
부담금
예정
환급불가
추가매입비용
취득세
합병
재개발
주식
무기고
가산금
직접부과
연명신고자
최초
지방
국가
아파트형공장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파산
변경계약
신탁
보상가액
수입면장
매매
경개계약
금융리스
건물주
보건산업진흥원
사망
중소기업
자연상태
시장재건축사업
분담금
별개
신부
할부계약
실거래가액
공매통지서
주차장
설치비용
연접한 토지
신호등
녹색인증
원상회복
대출취급수수료
신고가액
신고불성실
전입일
지역개발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존속
호수별
잔금지금일
간주취득세
공매통지
멸실차량
일반주거지역
레저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송달
코너가드
증축
부동산실명법
제외
연장
거주
차고용 토지
병
출자법인
납세지
면적
인텔리전트빌딩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박대여업
산림경영계획
교환
대한결핵협회
이중납부
신용불량
금융부채
한정상속재산
토지등급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직권말소
담보신탁보수
부기등기
렌트카
담배소비세
청소년수련시설
매점
조세채권
징수유예
필로티
임원
등기일
Crane
산업연수생
금전신탁
국가유공자
유흥접객원
카약
신고대리
계약서
부두
크레인
임대사업
임차보증금
전환
물적분할
유료
가스충전시설
반환청구소송
임대료
기업어음
조특법
합유등기
감액결정
정비구역
법률자문 및 고문료
쌀직불금
사회복지사업
협의매수계약
부채
공유물분할
형부
본점이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농특세
공무원
협의이혼
영업장소
선가압류
공여하는 토지
승강기
변경공사
수익증권
대리인
분할
덕트
주차장업
의료법인
계약기간
과밀억제권역
제3자
재산할
조건
사옥
일반부두
소재지
압류
기타등록세
노인복지시설
취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택보증회사
과세권자
사실상 취득가격
사업소게
납부안내
조세범처벌법
신탁재산
지입차량
인낙조서
교환계약
일부납부
사업권
우선
지정
재산세
시범라운딩
부과제척기간
공지
건축중인 건축물
대지권
오수처리장
대도시
시효취득
환부청구권
농어촌특별세
창업중소기업
소각
증여
수용당한자
사업용 고정자산
잡종지
교통안전관리공단
부대시설
법인장부
목적사업
분양가액
사회 단체
철거명령
지방세
최초분양
무도유흥음식점
신탁증서
용도변경
중과
20%
완납
엘레베이터
장부가액
무형자산
대리사무계약서
체납회수
공동소유
학술연구단체
할부
수선공사
묘지
사회복지법인
2차납세의무
1년
사업소
특수관계인
유상승계
조형물
판결
도시형공장
재해
선교
나대지
분할특례요건
구법령
인근 사찰의 반대
카누
권리의무승계
존치기간
발코니
면제
저장시설
연대납세의무
중소기업진흥
부당이득금
과세권
급여
골프연습장
장학법인
대리사무보수
증액경정처분
불법확장
휴업
연부계약
기본재산
납골당
감액
금융지주회사
연수관
추가금
공매
자동차세
사업기간
사실상 현황
요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견해표명
안분
1구의 주택
협의분할
착오
사용본거지
양도양수비
사단
지상권
아파트형
상가
사업자등록
어린이집
과세자료열람
에어컨
완공
종전조례
가설건축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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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시효
사실상 취득
임의매각
현황
장부가
벤처중소기업
무허가건축물
무납부고지
과세요건
감면세액
물납
완납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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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한국토지공사
토지개발공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지방소득세
노래연습장
화해권고
지목변경
계약해제
사업시행자
고유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세의무 성립일
등록면허세
전세권이전등기
국공유지
평가액
영농조합법인
농공단지
쉼터
납세의무자
임대주택
비율
소송중
열쇠
멸실
용역비
체육관
정리채권
휴먼법인
판매후리스
등기
세액조정
사용승인일
보상금 받은 날
조정결정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하나의 공장
국외거주자
대한주택공사
교회운영재원
화물운송용선박
편의시설
집합건물
멸실예정
사용면적
주차선 도색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주주
당연무효
동일세대
수평보행기
변경신고
주유소
우선순위
초등학교 배정
사실상의 소유자
서민주택용토지
영농
특수관계
이전
신청
사업양수인
토지
단란주점
제2차납세의무
이자
사실상 소유자
상조회
중과예외대상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개인간 거래
중도금
화해
화실
주민등록말소
난방용 보일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혼인
기중기
자생단체
고유업무
타워크레인
착오신고
일시 휴업
매매용
Conveyor
송전철탑
오수처리장치
업주
분리과세
체납
냉각탑
사서증서
개별주택가격
특수관게인
실버타운
폐가
교환취득
가설재손료
준비중
부재부동산
통지
사해행위
대출연장수수료
전부금
주식발행초과금
시효취득일
불교
추가차량
일반건축물
사업용재산
직원숙소
교육장
처분신탁수수료
인테리어
금융부채상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택
공용
항만
가산세
욕실장
미준공
조형물제작설치비
관광음식점
일시적
보상비
제사
명도소송
합의해제
2006년
환매
부속토지
감사보고서
제각
하자보수충당금
디스펜서
일용근로자
대출수수료
보험설계사
치매요양병원
대리사무
비영리사업
소급
서울
외항선원
환부
나이트클럽
결손
소득세액
예식장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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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주행거리
환급
신뢰보호
업종추가
자경농민
정당한 사유
이혼
공정증서
개인간 주택거래
감자
스프링클러
외항선
방송위원회
사용폐지
광업권
분양보증수수료
전세보증금
학교
배수시설
연결납세법인
압류효력
주택조합
운영자
무효
외주비
비업무용 토지
객실
세부담상한
건물
냉방설비
자치단체
고물상
주사무소
주택건설사업
수목원
자산교환
비업무용토지
철거
회사정리절차
저당권 설정액
식당
물건
사용승인서교부일
가감산율
본등기
사실상취득
주택건설
종교목적
종합합산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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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척기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스토퍼
손실보상금
부도
유한회사
예측가능성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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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추징
출자관계
지목
건축허가제한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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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경과
사용
고급오락장
이차보전출연금
진정명의회복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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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농업협동조합
혼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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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대한한의사협회
영유아보육시설
사무실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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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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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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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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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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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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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경정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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